[A+] 동국대학교 경제와사회명작세미나 에세이 - 누구를 위한 중형주의인가?

소개글

동국대학교 공통교양 경제와사회명작세미나 최종에세이입니다.
A+을 받은 레포트이니 참고하세요 :)

목차

1. 들어가며

2. 중형주의의 신화: 중형주의는 어떻게 대중을 지배하는가?
2.1. 개인의 집단극화 현상
2.2.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관행
2.3. 정치계의 입법권 남용

3. PC방 살인사건으로 알아보는 중형주의 요구 양상
3.1. 사건 경위
3.2. 입법안 분석

4. 루소의 민주주의와 중형주의 메커니즘

5. 소회 및 제언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범죄에 대한 공포가 만연한 시대다. 흉악범죄 사건이 터지면 언론과 미디어는 그 사건들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붙이고, 피해 상황의 참혹한 이미지나 피해자의 스토리를 공개하는 등 온갖 방법들로 대중의 이목을 끈다.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사건은 언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대중에게 빠르게 퍼지게 된다. 그에 따라 대중은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개인에게 닥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을 동시에 느낀다. 시간이 지나 판결이 나오면 언론에서는 사법부의 판결내용을 보도하며 이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대중은 분노하여 가해자와 사법부를 비난하고, 국가에 이러한 범죄를 엄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사건의 영향이 커지게 되면 정치인들은 양형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언론에 공표한다. 죄형법정주의,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 같은 형법원칙은 입법자에게도, 대중에게도 중요치 않다. 이 시기가 되면 대중은 범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관용을 표한다. 대중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잠정적 위험 때문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것이 그들의 메시지가 된다. 이 분노의 파도는 국민의 뜻이 담긴 법안 발의가 발표되어야 비로소 멎는다.
나는 이를 ‘중형주의 메커니즘’이라 부르도록 하겠다. 이 메커니즘은 범죄에 대한 중형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왔고, 때로는 나아가 법안의 통과까지 관여해 실제 형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최근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엄벌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자 수를 갱신함에 따라 심신미약 처벌 감경 조항이 변경되었고, 소년범죄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속됨에 따라 소년의 처벌가능 연령이 낮아졌으며, 특정 성폭행 같은 경우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다는 사실 등이 근거가 될 것이다.
대중이 흉악 범죄를 접할 때마다 어김없이 중형주의, 즉 형법의 가중화를 원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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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강서구 PC방 살인, 이렇게 관심 많이 가질 사건 아냐” 발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