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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및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 문제를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입장에서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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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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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피해자학 강의시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범인의 얼굴을 가려야 하는지에 관한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그리고 우리는 왜 술을 용서 하는가에 대한 시청각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영상을 통해, 단지 문제의 상황만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건의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영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은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의 현장 검증 날 피해자 어머니께서 살해범의 얼굴을 가리지 말하고 울부짖고 계시는 모습과 현장을 지켜보던 동네주민들도 마스크와 모자를 벗기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은 언론에 보도되는 흉악범들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거나 점퍼를 뒤집어쓴 모습을 보면서 그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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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논란으로 동안 흉악범의 얼굴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 심신 미약은 형법 제 55조 1항 3조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 10조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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