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중간고사정리

최초 등록일
2018.12.14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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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 국가배상법의 성격
3.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및 성립요건
4.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개념
5. 행정구제의 개념과 유형
6. 수용유사 침해
7. 수용적 침해
8. 결과제거청구. 원상회복청구
9. 국가배상법상 배상금 청구절차 및 배상금 산정기준

본문내용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의의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란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말한다. 또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도 포함한다.

2. 직무를 집행
(1) 직무행위의 범위 - 직무행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혐의설로 주장 되었으나 현재는 광의설과 최광의설만이 논해지고 있다.
(2) 직무행위 내용 -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작용이 포함된다.
(3) 직무행위 판단기준 - 국가배상법 제 2조와 1항에서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고 하는 것은 직무행위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인정되거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행위로 보여 지면 직무에 해당 된다(외형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1) 의의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손해를 준 것이어야 한다.
(2) 과실책임주의와 추상적 경과실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요건으로서의 과실만 마찬가지로 구체적 과실이 아니라 추상적 경과실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추상적 경과실이란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3) 과실의 객관화 경향
과실을 객관화 하의 국가 등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근거로 국가배상법의 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같은 개인의 주관적,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국가 조직상 기관책임의 문제이므로 과실을 객관화, 탈주관화 해야 한다는 점을 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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