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부 완전 정리

소개

행정법 2부를 완정 정리 했습니다. 서브용으로 편집하기도 편리합니다. 페이지수를 알겠지만 양이 방대합니다.(138p)

목차

◈◈ 행 정 법 ( II ) ◈◈

[ 1 ] 행정관청의 권한
[ 2 ]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 3 ]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 4 ] 행정관청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감독
[ 5 ]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법적 지위
[ 6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구분
[ 7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 8 ] 조례제정권의 범위
[ 9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0] 공무원 신분관계의 성립 (임명)
[11] 공무원의 신분관계와 권리구제
[12] 직 무 명 령
[13] 공무원의 책임
[14] 공공단체 (간접국가행정조직)
[15] 경찰행정의 법원
[16]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7] 경찰명령과 경찰처분
[18]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
[19] 경찰상의 손해배상․비용상환
[20]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21] 공물의 의의
[22] 공물의 특성
[23] 공물의 성립․변경․소멸
[24] 공물의 사용관계
[25]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26] 영조물의 이용관계
[27] 공기업의 의의
[28] 공기업의 이용관계
[29] 특 허 기 업
[30] 토지거래에 관한 공법적 규제
[31] 유 휴 지
[32] 개발이익의 환수
[33] 인적 공용부담
[34] 공 용 제 한
[35]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권리구제
[36] 공용수용의 목적물
[37] 공용수용의 절차
[38] 공용수용의 효과
[39] 환 매 권
[40] 공 용 환 지
[41] 공 용 환 권
[42] 경 제 행 정 법
[43] 민원사무의 처리
[44] 환 경 행 정
[45] 환경보전책무와 환경규제행정
[46] 환경행정상 기준설정
[47] 환경영향평가
[48] 환경오염의 권리구제
[49] 재 정 법
[50] 재 정 벌
[51] 조세법의 기본원칙
[52] 위법한 조세부과․징수의 구제
[53] 가산세․가산금

본문내용

[ 1 ] 행정관청의 권한

I. 권한의 의의
1. 행정관청이 법령상 유효하게 국가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할 수 있는 범위
2. 소속 행정주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행정관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리와 구별
3. 권한은 헌법․법률 또는 행정입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권한획정의 목적은 행정의 중복과 모순의 제거 및 명확한 책임소재의 규명, 행정전문화의 도모, 행정임무 수행에 있어서 외부적 영향력의 배제, 사인의 권리구제의 확충 등에 있다.

II. 권한의 종류 (한계)
1. 사항적 권한
(1) 행정사무의 내용․종류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적 관계에 있는 행정관청 사이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급행정관청은 하급행정관청에 대해서 지휘․감독은 할 수 있지만 하급행정관청의 권한을 대신할 수는 없다.
(2) 포괄적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 행정청을 보통행정관청이라고 하고 비교적 특정한 일부의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관청을 특별행정관청이라고 한다.
2. 지역적 권한
행정관청의 권한이 전국적으로 미치는 행정관청을 중앙행정관청이라고 하고, 특정지역에만 미치는 행정관청을 지방행정관청이라고 한다.
3. 인적 권한
국방부장관은 군인․군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만을 관할하고, 대학교 총장은 당해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 형식적 권한
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형식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국무총리에게 인정된 부서권을 예로 들 수 있다.
5. 기능적 권한
일반적으로 권한에 관한 규정은 단지 행정관청 그 자체에만 관련된 것이지 행정관청 내부의 업무분배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행정관청 내부영역에 관하여 특정 행정과제가 특정 기관구성원 자신에 의해 수행될 것을 규율하는 경우를 기능적 권한이라고 한다.
III. 권한의 효과
1. 외부적 효과
(1) 행정관청이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한 행위는 행정주체인 국가의 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존속하는 한 행정관청의 구성자가 교체되거나 행정관청이 폐지․변경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행정관청의 권한 외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주체의 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원인이 단순한 권한초과 또는 기존권한의 소멸에 기인한 때에는 유효한 행위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2. 내부적 효과
행정관청의 권한은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각 행정관청에 대하여 개별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행정관청 상호간에 있어서는 행위의 한계선을 긋는 내부적인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대등한 행정관청 사이 또는 상하의 행정관청 사이에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한쪽 행정관청 또는 상급행정관청은 다른쪽 행정관청 또는 하급행정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