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공적 민간 포함 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해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복지 전달체계
2. 민간복지 전달체계
3.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간 전달체계는 사회보험 전달체계, 공공지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나뉜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노동부.교육부.교육부 등 5개 중앙부처는 별도 전담기구 없이 정책을 수립할 때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군.구를 거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공적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받는다. 따라서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돼 있어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 .우선 사회보험의 관리와 운영이 민생 전달체계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 분리돼 있어 비효율이 급격히 노출되고 있다. 가령 소득보증의 경우 국민연금을 보건복지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부가, 공무원연금은 행정자치부가 각각 맡는다. 또 공공지원과 복지서비스 전달의 경우 지역 차원의 전달체계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이중으로 돼 있어 같은 복지과목에 대한 급여기준이 다르다.그리고 공공지원과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

참고 자료

변재관·강혜규, "지역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21C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1999.
최일섭 외,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