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농업 육성 방안

소개

한국경제사 수업때 쓴 발표때 쓴 논문입니다. PPT하나 그리고 논문 제출이였는데, 부드러운 기승전결 과 일목요연한 자료 정리에서 도출한 문제제기,분석, 그리고 농업육성방안에 아이디어로 교수님과 열띤 토론을 벌였던 겁니다.
세계가 점점 보호무역주의 아래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자유무역협정에 신경을 쓰는 현재 중국과 일본과의 FTA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들 나라와의 FTA는 수출경제기반의 한국의 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낼수 없는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목차

1. FTA의 정의
2. FTA의 세계적 추세 및 현황
3. 농업의 기능
(1) 국토의 보존기능
(2) 수자원의 함양기능
(3)자연환경 보전기능
(4)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개발기능
(5) 전통문화의 계승기능
(6) 휴양과 오락 기능
(7) 농촌사회의 활력화 기능
(8) 식량의 안보기능
4. 우리나라의 농업 현황
(1) 우리나라 경지면적
(2) 농가인구 변화 추이
(3) 농림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4) 농업 생산액
5.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FTA시 농업 분야의 장점
(2) FTA시 농업 분야의 단점
6. 사회적 입장
(1) 농민의 입장
1) 농민들이 보는 농업의 현실
2) 농민들이 보는 정부 농업 대책의 문제점
(2) 정부의 입장
1) 정부가 보는 FTA 추진 의의
(3)국민의 입장
7. 농업 산업 육성의 필요성 및 방안
(1) 농업 산업 육성의 필요성
(2) 농업산업 육성 방안
8. 결론

본문내용

○ 폭등은 없고 폭락만 있는 취약한 유통 구조
- WTO체결 이전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간신히 연명할 수 있었던 농업시장이 시장 개방 후에는 수입으로 인해 물량이 조정되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 현상이 거의 없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 농산물의 가격에 국내 농산물이 따라가게 되어 농가 수입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어있다고 말한다.
○ 만성적 과잉형태의 생산 구조
- 농민의 수가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수입 개방 되는 품목들의 경작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소수의 품목에 대다수 농민들이 집중하게 되어, 주요 농산물들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재배되는 몇몇 품목들은 만성 과잉 현상을 보여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 구조 역시 매우 취약하므로 2000년 미국 오렌지의 수입 급증으로 모든 작물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폭락했던 것처럼 조금만 시장에 공급과잉이 되어도 급격하게 가격이 폭락한다는 주장이다.
2) 농민들이 보는 정부 농업 대책의 문제점
○ 가격 경쟁력 정책의 허구성
-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입국과 우리나라 간의 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있어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의 가격을 올리거나 우리 농산물의 가격을 내리는 수밖에 없지만, FTA로 인한 관세 철폐로는 일방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일방적인 가격 하락을 강요하는 결과로 볼 수 있는 입장이다.

- 정부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가운데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화 정책’은 농민들의 탈농과 이농을 통해 구조조정을 달성하며, 그로써 적은 농민들이 많은 농토를 경작하는 규모화를 이루어 비용을 절감과 가격 하락, 그로 인한 경쟁력 달성 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규모화 과정에 필요한 시설 투자 자금의 지원이나 판매 가격의 보장 정책 없이는 오히려 판매가의 하락으로 인해 투자 자금을 회수 하지 못하여 빚더미에 올라서는 결과만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