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WTO 개발도상국 제외가 한국 농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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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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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WTO 개도국 지위 논리
1) SDT의 정당성 분석
2) 한국의 개도국 우대 조항의 논의 배경
3) 미국의 WTO개도국 기준 수정

2. 한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 배경
1)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이유
2) 개도국 지위 포기 시 변경 사항

3. 개도국 지위 포기의 파장과 정부의 대책
1)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반응
2) 정부의 대책

4. 한국의 농업 경제 전망
1) 농촌경제의 근본적 문제
2) 근본적 문제의 대안

본문내용

1. SDT의 정당성 분석
□ GATT 조항에 나타난 SDT 논리
ㅇ GATT 협정(1947년)에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 그 후에 GATT 체제 초기(1950~1960년)에 개도국은 수입대체에 의한 산업 촉진을 위해 소득 및 생산 증대에 대한 관심이 제기됨
* SDT(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ㅇ 1956년, GATT는 ‘1차 산물의 무역과 관련된 특정 어려움에 관한 결의문(Resolution on Particular Difficulties Connected with Trade in Primary Commodities)’를 채택하여 농산물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다룸
ㅇ 1961년에 ‘개도국의 무역 촉진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omotion of Trade of Less Developed Countries)’은 개도국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 시장접근 우대를 요구하는 것임.
* GATT의 최초의 언급, 개도국 GSP가 설정되는 결과를 불러옴

□ WTO 농업협상에 반영된 SDT
ㅇ 1995년에 WTO 무역개발위원회(CTD)가 창설됨. 그 위임사항 중의 한 가지는 개도국에 대한 무역 또는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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