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소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경찰권 발동의 근거
1. 법률유보의 원칙
2. 직무규범과 수권규범
3. 경찰권발동 근거의 유형
(1)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2)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3)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Ⅲ.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3. 적극적 한계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그에 대한 위해를 예방 또는 제거하는 것을 그 목적 또는 직무로 한다. 또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로 국민에 대한 명령과 강제를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작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침해행정의 전형이므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가 문제시 된다.

Ⅱ. 경찰권 발동의 근거
1.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권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에 발동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행정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침해행정으로서 사회의 질서유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하는 국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작용이고, 또 침익적 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권의 근거를 부여하는 법은 국회에 의해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며,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의 형식으로도 경찰권의 근거를 정할 수 있다.

2. 직무규범과 수권규범
이러한 경찰권의 근거되는 법률이 어느 규범에 속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경찰의 조치가 국민의 권리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규범에 근거해서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권력적 수단으로 국민의 권리영역을 침해한다면, 그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조직법적 근거, 즉 직무규범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직무규범 외에 별도의 특별한 작용법적 근거, 즉 수권규범이 필요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위해방지의 목적이 경찰의 직무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러한 직무규범으로부터 위험방지를 위한 개별적인 행위인 당사자의 권리제한이나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경찰수단 발동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각종 교과서 및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