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소개

`한국경제의 이해`라는 교양수업시간에 발표에 활용했던 자료이구요.
그림, 그래프 등의 자료가 많으니까 참고하세요^^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Ⅲ. 비정규직 고용실태
1. 비정규직 규모 및 변화 추이
2.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이유

Ⅳ.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
1. 업무태도
2. 역량 및 생산성
3. 차별 - 임금 및 기업복지측면

Ⅴ. 비정규직 사례
1. 기간제 고용 노동자 -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사례
2. 간접 고용 노동자 - 커리어사내 하청 노동조합 사례
3. 특수고용 노동자 - 레미콘 운송노동자 사례

Ⅵ.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
1. 정부부문 - 비정규직 보호법
2. 기업부문 - 비정규직보호법 준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욕과 능력을 극대화

Ⅶ.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임금, 근로조건차별, 위법・탈법적 활용 등의 사례가 나타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의 핵심쟁점의 하나가 되었다. 비정규직의 발생원인과 대책을 둘러싸고 그동안 노사간 치열한 논쟁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지적하며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제도적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비정규직 증가가 노동관련법・제도의 경직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에 있어서 유연성 확보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 이는 고용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규직 중심의 유연성이 결여된 고용관리에서 벗어나 점차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화된 고용관리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유연화가 과연 기업에게 기대한 성과를 가져다주었고, 또 기업경쟁력을 제고하였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비정규직 사례를 점검하여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다. 다만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로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형태로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이 보장되며 사업장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이 요건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인력공급업체서 파견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

참고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2004~2006)
· 어수봉(2005),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 김태현(2005)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 김유선(2005) 비정규직 고용과 노동운동], {노동사회연구소}, 2005.
· 권순식(2005)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 남재량(2004)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실태
· 김유선(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http://www.nso.g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