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 패러다임과 우리 교육의 현실

소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 전반은 한마디로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개혁의 기본적인 방향과 원리가 미국으로부터 직수입된 것이며, 교육개혁 정책도 많은 부분 미국 모델로부터 따오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이념, 수요자중심, 소비자 선택권, 수월성의 추구, 학교간 ․ 학생간 경쟁의 추구, 교사노동의 유연화 등, 교육개혁의 기본방향과 원리들이 모두 그러하다. 여기에 때로는 ‘열린교육’, ‘수행평가’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교육현실에 맞지도 않는 미국 교육제도를 그대로 들여와 여러 가지 혼란과 파행이 빚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학교교육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 견지해야 할 공공성을 박탈하면서, 학교교육을 근본적인 왜곡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목차

◉ 들어가며

◉ 본 론

I. 신자유주의 교육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의 교육변화 방향
3.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과 본질

II.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1.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
2. 현 단계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의 주요 정책

III.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1. 국가의 교육 관리 역할
2.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시민 교육 운동

◉ 나오며

※ 참고문헌 및 논문 ※

본문내용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물결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수월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신자유주의 교육 패러다임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고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열린 교육’은 오히려 엘리트주의를 양산해 교육의 계층화 현상을 더 뚜렷하게 하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 후퇴로 인해 학교교육에만 의존해야 하는 서민층 자녀들은 도리어 학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비교사인 우리에게는 신자유주의 교육 패러다임에 인한 문제점들이 한층 더 가깝게 다가왔다. ‘교육노동의 유연화’를 내세우며 정규직 교사 채용보다는 기간제 교사 고용이 많아지다 보니 교원임용시험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졌고, 이로 인해 사범대학이 진정한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닌 입시학원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또한 학교 현장에 나가 교육실습을 할 때라든지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사교육에만 의존해 학교수업은 소홀히 하고, 교실에서는 전인 양성을 위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교육현실에는 맞지도 않는 ‘수행평가’라는 미명 아래 같은 반 아이들끼리도 “포인트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장원리를 교육에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과 수월성을 제고하겠다는 신자유주의 교육 패러다임은 본래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교실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의 장이지, 지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다. 앞에서 본 숱한 부작용들은 단지 교사들의 각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무조건 개인이라든지 시장에 교육을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의 빈부 격차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지금, 학교교육이 사회 계층이동에 기여할 수 있어야하고,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도 있듯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치원 엮음,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미래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미국, 그 대안은 없는가』, 백의, 2000.
· 김용일, 『위험한 실험 : 교육개혁의 정치학』, 문음사, 2000.
· 천보선,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 1998.
· 마미화, 「세계화 맥락 속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한계와 시민 교육적 대안」, 『시민교육연구』제38권 1호, (2006.3, pp.49~70.)
· 신인영,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비판과 교육공공성 논리의 정당성 탐구」,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제40권 6호, (2002, pp.73~94.)
· 김천기, 「한국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자들」, 『교육비평』제1권, (2000, pp.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