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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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대해 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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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현재 최저임금은 2008년 3770원에서 6.1%인상되어 4000원이다.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액을 법적으로 강제한다. 특히,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임금률을 높이고,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최저임금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64호]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1986년 처음 제정된 법률이다.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의 법이 제정되었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임금도 상승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상승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경제위기들로 인해 물가는 작년에 비해 10%이상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6%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다. 상층 사람들에게는 별로 타격이 크지는 않겠지만, 서민층 사람들은 물가상승에 허덕이며 매우 힘들어한다. 법인세, 종부세등 부유세는 사정없이 인하하는 정부가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어떻게 보면 임금을 주는 것은 주인인데, 법으로 정하는 것이 웃긴일 일수도 있다. 그러나 임금의 급격한 하락 방지와 노동력 착취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정해 놓을 필요는 있다. 국회의원들도 만약 최저임금을 받고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과연 어떨지 상상이 안 간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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