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문제

소개

노조전임자 문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업장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고 조합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윈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재정적 어려움, 노동운동의 성과물로써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활동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노동법개정에서 법 제24조에서 [노동조합의 전임자] 조항을 신설하여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비록 5년이 유예되었지만)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비록 5년이 유예되었지만) 사용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95년말부터 정부에서 노동운동 탄압책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전국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파악해가며 정부공공기관의 전임자수를 대폭 줄인다는 발표와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해온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써 노동조합에게는 큰 타격이 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아무런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 기회에 노조가 큰 틀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지난 1997년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유예되면서 상황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게 이 장관의 판단이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내년으로 예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의 재정자립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노조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대책이라기보다는 노조의 자구노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재정자립 방안은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거나 기존 통상임금의 1% 수준인 조합비를 늘려서 해결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우리 노동계의 현실은 사실상 법 시행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