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소개

주한미군범죄의 실태와 대2응방안

목차

Ⅰ. 개념
Ⅱ. SOFA란?
Ⅲ. 미군범죄 실태분석
1. 미군범죄 발생현황
2. 대응상 문제점
Ⅳ. 미군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개념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 아래 미8군 사령부, 주한미해군 사령부, 주한미공군 사령부, 주한미해병대 사령부 및 주한미특수작전 사령부로 구성되어 있다. 총 병력은 2004년까지 약 3만 7천명을 유지해오다 주한미군축소계획에 의해 2008년까지 2만 5천명 선으로 감축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북의 도발’로부터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와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또한 미군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미명 아래 공격적인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미군범죄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주한미군의 주력 미2사단의 표어가 ‘Live by Chance, Love by Choice, Kill by Proffesion`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군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것은 미군범죄자를 대하는 미군 당국의 태도이다. 미군 당국은 당연히 형사재판으로 처벌받아야 할 미군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주의, 견책 등의 행정적 징계로 처리하고 있다. 1992년 동두천에서 케네스 이병에게 살해당한 윤금이씨의 죽음은 미군 범죄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한미군범죄는 말 그대로 주한미군(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포함)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람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경우. 예를 들어 살인, 강도, 교통사고 등이다. 두 번째는 간접적 범죄이다. 예를 들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폭격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 등이다. 여기서의 형법의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임으로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른다.

Ⅱ. SOFA란?
1)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참고자료

· 반미넷 http://www.banmi.net/
· 법무부 http://www.moj.go.kr/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
·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http://www.onecorea.org/
· 김진웅. 2004. “최근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역사교육논집」. 역사교육학회.
· 김창수. 2002. “남북한 관계의 재성찰 ;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와 SOFA 개정.”
· 「정치비평」. 한국정치연구회.
· 이석우. 1995. 「한미행정협정 연구」. 도서출판 민.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9.「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 개마서원.
· 최병두. 2003. “주한미군의 미시적 지정학 -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범죄 및 환경
· 문제의 발생과 해결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