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 -서평

소개

에스핑앤드슨외 21세기 새로운 복직구가에대한 간략한 서평입니다 리포트작성하는 복지학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

목차

없음

본문내용

21세기 사회에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세계화, 지구촌 경제, 노령화, 급격한 인구감소 등의 특성을 지닌 21세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유럽공동체는 앞으로 도래할 21세기 사회에서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 책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생애주기에 관련된 네 가지 주요쟁점, 즉 아동기 및 아동이 있는 가족, 양성평등 및 일하는 어머니들이 직면하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문제, 경제활동기간, 퇴직 후 기간의 문제를 다루며 해법을 제시한다.

서구사회에서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확산되면서 ‘복지국가 위기` 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보편주의에 기반을 둔 복지제도, 정부 재정에서 대부분 충당되었던 복지예산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논쟁이 완전히 끌난 것은 아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상황을 간략히 언급하자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기존 복지체계를 재편하도록 만들고 있지만 그런 재편들이 `복지국가 축소라는 한 방향만을 이래의 모습으로 결정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복지국가 전략은 복지국가 한국의 `구원투수‘일까

한국의 복지는 그동안 꾸준한 예산증가를 보여 왔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앞의 논쟁과 무관하게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원래부터 워낙 낮은 수준의 복지체계를 가졌던 터라 단순히 복지 예산의 증감만으로 그 성격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새롭게 추진되는 복지제도 역시, 그 맥락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나라의 복지국가로서 성격이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은 한국사회의 복지국가 성격을 드러내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이끌수 있다는 한국정부의 전략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 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빈곤과 불안정 노동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적 투자’ 가 중심적인 국가정책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떤 지정들을 고려할 것인가를 자문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