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스토어

*영*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8개
전체 판매량

26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8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논하라서 론사회복지정책분석은 일반적으로 정부 관련 부서나 혹은 민간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정책전문가에게 특정 프로그램이나 문제를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그 프로그램이나 문제에 관련된 몇 가지 선택 대안들이 정책분석을 통하여 제안되어 관련 정책결정과정을 통하여 실행되는 것이다.사회복지정책연구는 의뢰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정책연구는 정책분석보다는 한층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의 사회현상 혹은 사회복지현상으로 파악하여 학문적인 관심에서 혹은 실제적인 관심에서 연구자의 관심에 띠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본 론1.정책분석의 목적정책분석을 기술적인 정책분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정책문제의 제기, 정책형성,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 등 정책과정의 모든 절차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정책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로 정책분석이라 보고, 그 연구방법과 절차는 사회과학연구의 방법 및 절차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정책분석의 목적은 절차와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지식을 축적하며,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 이다.앤더슨(Anderson 1979:6)은 정책연구 혹은 정책분석의 목적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1)과학적(Scientific) 목적정책의 분석은 지식을 실제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전문적인 입장에서의 분석으로서 실천적인(pratical) 이유로 불리기도 한다. 즉 정책의 개선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으로서 정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정책이 바람직 스러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책 결정자에게 권고 하는 것이다.2)전문가(Professional)적 목적정책의 개선을 위해 정책을 연국하고 분석하느 것으로서 정책의 ㄴ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정책이 바람직스러운 목표를 달 성할수있도록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책결정자에게 ), 산출(product), 성과(performance)를 말한다. 물론 세 분석적 접근방법은 상호 관련되어 있고 때로는 중복되기도 하며 수행연구는 실제에 있어 평가와 일치한다. 여기서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들로서 과정분석, 산출분석, 성과분석을 살펴보기로 한다.1) 과정연구과정분석은 세가지 분석적 관점 중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분석이다. 과정분석은 사회정치적, 기술?방법론적 변인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역동성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정치학과 사학이 과정분석의 주요 이론적 기반이 된다. 과정분석은 계획과 관련된 자료가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행정부, 정치권, 및 각 이익집단간의 관계가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따라서 과정분석은 정책결정과 관련된 정치적?기술적 투입을 파악하는 사례연구의 형태를 많이 띠게 된다. 이 사례연구에 있어서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의 깊이가 다양할 수 있고, 또한 분석대상의 기간도 다양할 수 있다. 즉 어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전체를 분석할 수도 있고 특정 사회복지정책을 선택하여 깊이 있게 분석할 수도 있다.비록 분석하고자 하는 ‘기간’에 있어 차이가 나더라도, 과정 분석은 일반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자의 목표, 태도, 동기 등을 분석한다. 즉, 과정분석에 있어서는 초기에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가 이슈화되고 정책문제 채택되어 정책화하는 각 단계에서 거시적?미시적 두 차원에서의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과정분석이 ‘과연 과학적인 분석 방법인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과정 분석은 자칫 잘못하면 연구자의 관점, 가치, 혹은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정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정책 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배경 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산출연구정책의 선택에 관한 것으로 프로그?증서 등 다양하며, 급여에 관한 분석은 급여의 형태와 그 형태와 본질에 관한 것이다.전달은 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달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할당대상과 급여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재원은 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선택으로 재원조달의 형태와 원천에 대한 선택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 및 혼합형 등이 있다.3) 성과연구성과분석연구는 정책선택이 가져오는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경계가 보다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연구는 과정과 산출에 대한 연구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찰에 더 적합하다. 성과는 질적 데이터와 양적 데이터의 수집을 통하여 그리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취한 광범위한 방법론적 도구의 적용을 통하여 측정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여러 학문분야들과 사회복지 전문대학원에서 교육되고 있는 조사연구방법론은 이러한 연구들을 위해 중요한 기술적?이론적 지식을 제공한다.이러한 관점에서 조사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수행되는가? 둘째, 그 효과는 무엇인가? 앞의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프로그램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상 집단에 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요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진다. 그 효과는 한편으로는 사전의 행동 및 상태 사이의 차이로 측정된다.일반적으로 볼 때 산출분석이나 성과분석과 관련된 연구에서보다 과정분석연구에서 지적 토론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산출분석이나 성과분석연구와 관련하여 아무런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두 분야 연구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은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 반면, 과정분석연구들의 근저에 있는 문제들은 사회적 맥락 그 자체에 관한 지적이고 철학적인 가정들과 관련되어 있을어떤 형태의 사회이든 관계없이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다. 비슷하게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분석연구에 사용되는 분석방법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하지만 과정분석연구는 사회적 맥락에 관한 분석가의 기본적인 지적?철학적 가정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분석가는 인간사회의 성격에 관한 근본적 관념들에 의해 이끌리는 경우가 흔히 있으면서도, 그러한 가정이나 관념들이 자신의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3.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분석틀(1)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가) 기본 전제- 경제시장과는 다르게 사회복지의 급여와 할당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고, 구체적 이기보다는 추상적이며,경쟁적이고 선택적이기보다는 비경쟁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나) 사회복지정책을 시장기제 밖의 배분기제로 봄- 사회적 배분의 기초(급여의 자격요건)- 배분될 사회적 급여의 유형- 급여의 전달방법- 급여의 재원조달 방법선택의 차원과 대안선택의 차원대안의 범위자격요건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별과, 자산조사급여내용기회, 서비스, 상품, 바우처 및 세금공제, 현금, 권력전달체계집권화 혹은 분권화, 통합 혹은 개별 서비스 등재 정기여, 이용자 부담, 모금, 공공재정가치와 선택의 차원개인주의적 성향선택의 차원집합주의적 성항비용 효율성자격요건사회적 효과성지역 자율성재 정집 권 화1)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가) 기본 전제- 경제시장과는 다르게 사회복지의 급여와 할당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고, 구체적 이기보다는 추상적이며,경쟁적이고 선택적이기보다는 비경쟁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나) 사회복지정책을 시장기제 밖의 배분기제로 봄- 사회적 배분의 기초(급여의 자격요건)- 배분될 사회적 급여의 유형- 급여의 전달방법- 급여의 재원조달 방법선택의 차원과 대안선택의 차원대안의 범위자격요건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별과, 자산조사급여내용기회, 서비스, 상품, 바우처 및 세금공제, 일치급여와 서비스의 유형-개인사회서비스-현금, 재화, 상품,-긍정적 차별-신용/바우처-보조금-정부의 대출보증-보호적 규제-일탈의 감독-의사결정 권력-스티그마-대상효율성-비용-효과성-대체성-소비다 주권-교환-강제성/침투성-행정의 복잡성과 비용-이용자의 적응성-정치적 부담 위험-적절성,형평성,능률성-사회문제, 분석과 일치성자격요건-자산조사-행정규칙-민간계약-사전의 기타-과다/과소비용-과중한 비용-스티그마/소외근로동기 약화-전문가 재량-사법부의 판단-노동과의 연계-혼인 불안정,세대간 의존-적절성, 형평성, 능률성-사회문제 분석과의 일치성서비스전달의 행정적. 조직적 구조-집권화-연합-사례관리-의뢰기관-비전문가-인종 관련기관-행정적인 공정한 청문-수급자의 절차상의 권리 보호-시민 참여-명확한 프로그램디자인-통합성/지속성-접근성-책임성-수급자/소비자 능력부여-소비자의 의사결정 참여-인종,성별등에대한 대응능력-적절성,형평성,능률성-사회문제 분석과의 일치성재원조달 방법-선불과 보험 원칙-민간계약의 공적 규제-자발적 기여-조세-서비스 이용자 부담-민간기업-재정의 지속성-인플레이션/불경기/인구학적변화에 있어서의 안정성-적절성,형평성,능률성-사회문제 분석과의 일치성상호작용3) 프리그모어와 아더톤(Primore &Atherton)의 분석틀사회복지정책 분야에 있어서 정책분석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안되어 왔다. 먼저, 프리그모어와 아더톤(Primore &Atherton)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서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첫째, 문화적 가치와 관련되어 고려해야 할 사항?고려하는 정책이 현재의 방식(style)과 양립하는가??그 정책은 평등과 정의에 기여하는가??그 정책은 사회사업 가치와 일관성이 있는가??그 정책은 사회의 다른 중요한 가치와 일치하는가?둘째, 영향과 의사결정의 차원?그 정책은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있는가??그 정책은 합법적인가??그 정책은 관련되는 이해집단들을 만족시키는가?셋째, 지식에 관한 고려.

사회과학| 2010.04.13| 12페이지| 1,000원| 조회(353)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 기술론 문제 자료정리

기술론 기말고사 문제 정리1. 집단 종결단계에서 類型別로 설명하라-p170~p1731) 公式的(成功的) 집단 종결공식적인 종결은 마지막 모임 전 모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종결을 처리하는 성원들의 정서적 반응, 집단 종결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행사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종결은 때로 슬픈 반면 집단성원들이 주고받은 것ㆍ성장한 방식ㆍ학습한 기술ㆍ집단의 성취들을 강조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이 전복될 수 있다.2) 未完結 상태에서의 집단 終結미 완결 집단의 종결은 완결 집단의 종결만큼 중요하다. 여기서도 집단성원들은 종결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모임일이 토론에 의해 결정되고 미해결 과제에 대해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3) 中途脫落 종결집단이 계속되고 있는데, 집단성원이 중도 탈락하면 집단성원의 입장에서 볼 때 종결이 이루어진다. 집단성원이 중도 탈락할 때마다 집단지도자는 그 성원의 집단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집단성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중도 탈락은 개인적 실패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4) 집단성원의 他기관이나 전문가에 의뢰 종결집단성원이 공감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 집단성원들이 사회복지사가 진력이 날 정도의 대안만을 선택함으로써 이를 받아들이기가 극도로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사가 치료적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고 느끼는 성격적 문제를 가진 경우, 좋은 관계가 수립되기 어려운 경우, 집단성원들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막는 집단 파괴적 힘을 가진 성원의 경우가 해당된다.5) 집단지도자의 勤務地移轉에 의한 종결사회복지사는 집단지도자가 다른 곳에 직장을 찾아 집단을 떠날 경우 집단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인간의 삶은 항상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며, 이는 태어나서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된다.2.집단지도자의 使用기술에 대해 설명하라- p113~p1251)집단과정을 促進하는 기술(1)집단성원에 대한 關與 기술 : 집단내에서 타인과 어울리고 타인의 문제에 관여하는 기술은 집단 凝集力과 서로 돕는다는 느낌과 意思決定을 共有하게 하는데 필수적이다(2)관심을 가져주고 表現하는 기술-受容, 응집력 강화와 라포 수립에 매우 유용한 기술로서 언어적(공명,존경,온정,신뢰,진솔함과 정직함)비언어적(눈인사,몸짓)행동들이 포함된다.(3)표현적 기술-성원들은 가능한 한 적합하고 목표지향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과제집단에서든 치료집단에서든 禁忌사항에 대해 開放的으로 논의함으로써 이익을 얻을수있기 때문이다(4)反應기술-노련한 반응기술은 집단과 집단성원들의 과제성취를 돕는다.사회복지사의 반응이 집단성원들의 노력을 支持할때 성원들은 과제나 관심사에 열중하고 작업을 계속하게 된다.(5)焦點化 기술-집단이 초점을 유지하도록 돕기위해서는 논제나 문제와 관련없는 대화는 줄이고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탐색을 장려함으로써 효과를 높일수 있다.(6)명확한 집단과정의 수립-성원들로 하여금 相互作用하는 방법에대해 인식할수있도록 돕는기술이다.예를들면 명시되지않은 특이한 상호작용등의 지적이나 전통과 의식의 발달을 격려, 집단상호작용에대한 ‘지금 여기’에서의 지적도 필요한 기술이다(7)내용의 明確化-禁忌된 주제를 가능한 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적할때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들어 부부집단과 일할때 사회복지사는 성생활에대한 부부의 만족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수 있다.(8)집단 상호작용에 대한 지도-역기능적 집단과정을 교정하고 싶어하는 사회복지사는 하위집단 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제한하고 다른 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증가시킬 수 있다.2)자료수집과 사정을 위한 실천기술(1)명확화와 說明 기술-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현재적 측면,혹은 과거 역사에 대해 描寫하고 糾明하는 것도 有用하다.(2)정보요구 질문 조사-이런 기술들을 사용함으로써 사회복지사는 모든 성원들에게 유익한 부가적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집단성원들의 문제와 관심을 명확히 할수있다.(3)要約과 구분-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집단내에서 야기되고 있는 核心을 표현하며 이를 돌아볼 기회를 갖게하는 기술이다(4)綜合-이 기술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綜合하는 것이다. 종합화 기술은 집단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매우 유용하다.(5)分析기술- 자료유형을 찾아내고 자료의 차이를 糾明하여 구조화하고 사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3)행동기술(1)집단성원에대한 支持-가장기본적인 행동기술로서 성원들 모두가 집단에 적합한 주제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관심을 환기시킬수 잇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욕구와 평가에 반응함으로써 성원들을 지지하게 된다.(2)再構造化와 再規定-성원들로 하여금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한다.(3)집단성원들의 의사소통의 연결-집단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의사소통된 메세지에 대한 성원들의 반응을 묻는 작업이 포함된다.(4)指示.감독-집단이 목표달성시 취해야할 방향에 대한 결정에 참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작업이 새로이 지시될 때 각성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5)忠告.提案.敎習-충고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클라이언트들에 의해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資源의 提供-정확한 사정과 의뢰를 통해 노련하게 이런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은 집단 성원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7)모델링.역할연습.시연.코치가)모델링-집단내에서 성원들이 무엇을 할것이고 어떻게 할것인지를 관찰할수 있도록 특수상황에서 사회복지사나 성원들이 행동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나)役割演習-역활연습의 우선적 목적은 대인적 상황에 반응하는 성원의 기술을 사정하기 위한 것과 성원들이 특수한 반응을 개선할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다)試演-역할연습에서 받는 피드백에 기초하여 새로운 행동이나 반응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다라)코치-코치는 성원들이 특정 반응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해지는 언엊적. 신체적 교수활동을 말한다(8)直面기술-성원들의 행동. 사고 감정. 사이의 왜곡과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돚기 위한 도전행동과 명확화 그리고 이의 실행능력을 말한다.(9)갈등해결의 기술-사회복지사는 집단이 참여규칙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제안할수잇다. 또한 성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 박의 인물을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된다3.정신분석이론이 사회복지실천에 끼친 영향과 사회복지실천 관계에 관해 논하시오서론정신분석 이론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들 중에서 지형학적 관점, 구조적 관점, 심리성적 발달단계의 관점은, 현재까지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본론1. 정신분석 이론이 사회복지실천에 끼친 영향1)診斷主義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의 性格에 관한 이론이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기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과 사회적 기능의 向上을 목적으로 하는 당시의 사회복지실천에 有用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진단주의 학파를 형성하는 이론이 되었다. 진단주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클라이언트의 過去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病理的인 현상을 알고자 하며,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 수직적인 관계를 갖는다.2)心理社會的 모델또한 정신분석이론은 심리사회적 모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심리사회적 이론은 인간의 문제를 심리적 혹은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하면서 ‘상황 속의 인간’(person-in-situation)을 강조하는 관점으로써 메리 리치몬드(Mary Richmond)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를 受容하고 個別化하며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에서 출발’(start where the client is)하는 등의 實踐原則을 강조한다.

사회과학| 2010.04.13| 4페이지| 1,000원| 조회(323)

사회복지, 무의식, 문제, 정신분석이론, 기술론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정책론 교재요약 정리

사회복지정책론 교재 요약정리Ⅰ.사회복지정책의 가치1)인간의 존엄성(dignity)모든 인간은 존엄적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인간의 존엄적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유, 평등 같은 기본적 가치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급여나 서비스를 통하여 개인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2)평등(equality)①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결과의 평등으로 불리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의미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소득재분배의 부분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②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개인의 욕구, 능력, 기영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흔히 공평이라 불린다.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많이 급여하는 것은 바로 공평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공적부조 정책의 기본원칙인 열등수급의 원칙 역시 이러한 공평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열등수급의 원칙은 공적부조의 급여액이 근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임금액보다 높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③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기회의 평등은 과정상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등한 출발이나 평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회의 평등은 각 개인의 성취에 따라 계층이 형성되는 능력주의 사회를 의미하며,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과정상의 기회만 평등하다면 그로 인한 결과의 불평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개념이다.3)자유(Liberty)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자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된다. 즉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자유이다. 전자는 개인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즉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국가의 부당한 강제로 부터 자유롭다면 그는 그 자신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반면 사회주의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면 시장의 자유, 특히 개인의 부, 재산, 권력의 축적에 대한 자유는 공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소수의 권력집단만이 이러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자유를 보장하기위해서는 국가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다분히 사회주의적 자유의 개념에 입각해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잘못으로 보고 자산조사를 통하여 최소한의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의 자조를 강조하는 것 등은 자유주의의 잔재라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은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융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연대감(the feeling of solidarity)연대감은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마음이다. 한편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소득격차나 지나친 경쟁등 불평등한 계급사회에서의 진정한 연대의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각종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은 결국 인간들 사이의 공동체의식과 연대감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티트머스(Titumus 1970)는 사회통합 공동체 및 이타주의 의식을 유지시키는 것으로서의 사회복지 기능을 강조하며, 이러한 의식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5)사회정의(social justice)사회복지정책에서 평등문제는 미해결로 남아있다. 개인주의 가치와 기회의 평등에 의하여 불평등은 정당화되고 있는 반면, 평등은 가치체계가 부족한 실정에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이론이 존 롤즈(Rawis)의 사회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이다.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정의는 사회 제도가 갖추어야 할 최우선의 덕목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첫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공정한 보장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정의가 왜곡되고 각종의 사회적 갈등이 표출하게 된다.둘째: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비록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이익배분을 통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 사회정의구현으로 볼 수 있다셋째: 사회적 불평등도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억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최저 수준까지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Ⅱ. 사회복지정책의 이론1. 사회·경제적 설명1) 산업주의 논리-수렴이론복지국가의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다양한 ‘변화’ (경제성장, 인구의 증가, 노동자계층의 출현, 주기적인 경기변화에 따른 실업, 가족 및 지역사회 생활양식의 변화, 건강한 노동력 확보의 필요성 등) 와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대해 산업화로 가능해진 ‘자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즉,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수반되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발달했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수렴이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문화를 가진 국가들도 일단 산업화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면 유사한 사회복지체계를 가지게 된다고 보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가 있다.이 이론은 복지국가가 계획적으로 창조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시키는 것이 단점이다.2) 자본주의 논리사회복지정책은 자본의 축적을 목적으로 노동자나 빈민 혹은 취약계층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주의 체계의 사회적 정당성을 위해 복지급여를 제공한다는 논리로 사회통제이론이나 음모이론으로 연결되어 있다.① 사회통제 이론복지국가의 기능은 노동자계급의 저항이나 혁명의 기능성을 봉쇄함으로써 자본의 축적에 공헌하는 것이다.② 음모이론사회복지정책의 주목적이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 안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이며, 구빈정책은 지배층의 이익과 빈민통제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자의 땀의 결실이 아닌 지배자들의 권력적 수단이다.사회문제가 심각해서 갈등이 생기면 음모이론은 높아지고 사회가 평온해지면 음모이론은 낮아지고 있다. 대공황, 우리나라 IMF를 예로 들 수 있다.이 이론은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은 인도주의나 인정의 실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안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에 따라 영향받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양심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 정치적 설명정치적 설명은 사회복지정책이 산업화의 부산물로서 필연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형성된다는 수렴이론이나 이데올로기 종말론의 입장을 거부한다. 산업화된 국가들간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1) 계급정치 이론자본주의체계에서 자본가의 경제적 권력과 노동자의 정치적 권력 사이의 투쟁의 결과로 인하여 국가의 복지수준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노동자계급이 정치적으로 강력해지면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노동자계급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그들의 조직이 집권하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을 가진다고 보고있는 이론으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2) 민주주의 정치 이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선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선거 참여도가 증가할수록 정당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써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입장으로 다윈주의나 이익집단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3) 국가중심 이론국가능력의 성장, 국가관료제의 성격, 국가의 특성으로서의 집권화의 분권화,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와의 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정책형성에 있어서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계급이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이들의 영향은 국가조직의 독립적인 기능에 의해서 조정된다고 본다.3. 기타 관련 이론들1) 시민권 이론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마샬(Marshall)은 시민권을 법앞에서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공민권’, 참정권과 같은 ‘정치권’, 복지권과 같은 ‘사회권’으로 분류하면서 점차 시민권이 분화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권이 확립되면서 복지는 자선이 아닌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로써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였다고 주장한다.2) 사회양심 이론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에서 주로 받아들여졌던 이론으로 사회질서에 있어서 도덕성을 최우선적인 신념으로 보고 낙관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시각이며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한다.사회정책은 사회적 양심의 결과이며 국가차원에서의 인간애의 표현으로 사회적 양심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상태에 대한 지식이 알려지면 개선하기 위해 사회정책이 발달하며 이 발달은 마치 보다 높은 생명체로 진화해가는 생물체처럼 보다 좋은 사회정책으로 변해가는 진화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성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보인다.3) 합리 이론어떤 형태의 사회이든 그것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파생되는데, 이때 합리적 인간이 고안해 낸 합리적 문제 해결책이 사회정책이라는 이론이다.

사회과학| 2009.09.18| 5페이지| 1,500원| 조회(628)

가치, 발달이론, 분석틀

미리보기

닫기
제5부 사회복지정책부분 교재요약

사회복지개론 교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PART 5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원석조제14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1.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국 가제 도하 위 체 계독 일사회정책 (Sozialpolitik)사회보험(국민보험)이 중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부차적미 국사회보장 (Social Security)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영 국사회서비스(Social Service)소득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보건의료(국민보건서비스, NHS)주택정책교육정책퍼스널 사회서비스(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원석조(2005), 사회복지개론 p.2942.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소득재분배란 일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transfer)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한다.소득재분배는 공적 메커니즘과 사적 메커니즘이 있다. 사적 소득 이전(private transfer)은 민간 부문 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을 말한다. 가족 구성원 간의 소득 이전이 가장 중요한 사적 재분배 메커니즘이고, 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 이전도 여기에 포함된다. 각종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도 민간 부문이라는 점에서 사적 소득 이전의 한 형태가 된다. 공적 소득 이전은 정부의 소득 이전 메커니즘을 말하는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가 이에 속한다.그리고 Webb(1971:11-12)은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했다.①수직적 재분배: 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 이전을 말한다. 수직적 재분배는 빈민에서 부자로의 소득 이전인 긍정적 재분배와 빈민으로부터 부자로의 소득 이전인 부정적 재분 배로 구분된다.②수평적 재분배: 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가족 간의 소득 이전이다. 사회적으로 요구의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가족(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의)간의 이전도 포함된다.③우발적 재분배: 특정한 우발적 사고(재해, 질병 등)로 고통받는 자로의 소득 이전을 말한 다. 소득 집단 간의 소득 이전이 아니라 우발적 사고를 당하지암ㅎ은 집단으로부터 우발적 사고를 당한 집단으로의 소득 이전이다―――― p.2943. 사회복지정책의 네 차원사회복지정책을 정책을 차원적으로 분석하는 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Gil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차원 분석의 기본 틀(basic framework)이다. 이들은 사회복지 정책이란 ?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 ? 어떤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 사회복지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네 가지 선택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부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Gillbert & Terrell, 2002 : 60-69).? 사회적 배분(social allocation), 다른 말로 급여 대상이다. 누가, 어느 집단이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급여를 소수에 국한시킬 것인가(선택주의) 아니면 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가(보편주의) 하는 문제이다.? 사회적 공급(social provision)이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 즉 급여 형태의 문제를 말한다. 예컨대, 현물급여(in kind)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급여(in cash)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전달체계(delivery strategies)이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 수급자 간의 조직체계를 말한다. 여기서는 권한의 소재, 업무 수행자와 그 자격, 조직의 유형과 규모 등이 관건이 된다.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점은 수급자들의 접근 용이성, 조직의 통합성, 연속성, 책임성 등이다.④재정(funding)이다. 어떤재원을 사용하는가, 예컨대 일반세, 목적세,보험료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p.299제 15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1.사회보장의 정의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사회보장이란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사회보장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베버리지이다 이른바 베버리지 보고서의 5대악, 즉 결핍,질병,무지, 불결, 나태,중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삼고(보편주의)전국국민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했다.사회보장이란 용어: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때 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1963년 11월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이다.2.사회보장의 목적-‘Roy Sainabury’1) 전통적 목적첫째:빈민구제둘째:욕구충족셋째:소득유지와 소득보전넷째:보상다섯째:재분배2)신자유주의적 목적첫째:적극적 목적둘째:근로유인 강조셋째:행동의 변화3. 사회안전망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넓은 의미로 질병ㆍ노령ㆍ실업ㆍ산업재해ㆍ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일컫는 것으로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사회부조를 말한다. 이는 '97년 구제금융시대에 들어간 이후 나타난 용어로 그동안 사용해온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를 대신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의정의)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을 고비용-비효율-관료주의적이며,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이 시장 경제를 해치고, 삶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하여 새로이 사용한 용어이다. 사회안전망의 가장 큰 목적은 빈곤의 예방과 제거에 있다.사회보험민간보험1.강제적자발적2.최저소득보장개인의 지불능력에 따라 고액보장 가능3.사회적 충분성 강조(복지요소)개인적 형평성 강조(보험요소)4.급여는 법에 의해 규정(법적 권리)법적 계약에 의거(계약적 권리).5.정부독점자유경쟁.6.비용예측곤란비용 예측 전제7.완전적립 불필요완전적립.8.보험계약 불필요개인적 또는 집단적 보험 계약9.목적과 결과를 감안,다양한 옵션의 부여목적과 결과를 감안, 단일 옵션 부여10.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투자사적 경로를 통한 투자.11.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조세제도 이용인플레이션에 취약.제16장 빈곤과 공공부조1.절대빈곤과 상대빈곤1). 절대빈곤최저생활을 유지할수없는 수준,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열을 가지지못한 수준을 말한다. 보통 최소한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 식품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엥겔계수),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득 등으로 정해진다.절대적 빈곤은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빈곤선이다. 절대적 빈곤은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가계의 전체수입이 단순한 육체적 능률을 보장하는 데도 부족한 경우 ‘제1차 빈곤’이 되고 가계 총수입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으면 단순한 육체적 능률은 보장할 수 있는 경우 ‘제2차 빈곤’으로 설정되었다.2). 상대빈곤상대적 빈곤이란 사회의 평균 또는 일정 생활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은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를 빈곤으로 정의하고 전체 소득분포상에서 일정 수준 이하를 빈곤으로 정의한다.3). 타운센드 (Townsend)의 상대적 박탈상대적 박탈은 개인, 가족, 집단이 소속된 사회에서 습관으로 되고 있거나 적어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형의 식사를 하거나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거나 또는 생활의 필요조건이나 쾌적함을 충족하기에 필요한 생활자원을 결여하고 있을 때 빈곤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12가지 박탈조건이 있다.2. 빈곤의 측정1) 오샨스키 척도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 영양학적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비용(이론적 식품비)를 계산한다. 그후 실질적인 생활비 분석을 통해 엥겔계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엥겔계수를 이론적으로 식품비에 적용하여(전체생계비)를 계산해낸다.2) 예산기준 방식 :빈민의 소비지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이다. 빈민의 전체 소비 지출을 감안한다는 점에서 이를 전물량방식이라고도 한다.3) 여론 합의 방식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을 전문가 집단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여론을 따라 하는것이다.4) 가계지출 방식 : 상대빈곤의 개념에 입각하여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으로 전체인구의 가계지출 평균치에 의거하여 빈곤선을 정한다.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공공부조:절대왕정시대에 부랑자를 다스리기 위해 제정한 빈민법에 기원을 두고있는 반면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의 상호부조조직이었던 공제조합에 기원을 두고 있다.공공부조가 빈곤을 완화하는데 목적이있는 반면, 사회보험은 빈곤을 예방하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을 둔다.구분공공부조사회보험기원빈민법공제조합에 기원목적빈곤의 완화빈곤의 예방과 경제적 빕보장의 경감재정 예측성곤란용이자산조사반드시필요불필요재정충당정부 일반 세입가입자의 보험료대상자 수소수다수낙인발생미 발생사회보장에서의 위치사회보험의 보완 장치사회보장의 핵심4.근로조건부 복지신자유주의적 복지 이념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노동 동기를 강조하고, 사회복지정책 대상자들에 대한 수혜보다는 노동을 통해 자립, 자활시키는데 있다.5.빈곤함정(가난의 덫)

사회과학| 2009.09.18| 6페이지| 1,500원| 조회(229)

사회보장, 빈곤, 사회보험, 빈곤의 측정, 민간보험, 분석틀

미리보기

닫기
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 -서평

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저자소개고스타 에스핑 앤더슨바르셀로나의 폼페우파브라대학교 사회학 교수저서 : Social Foundation of Postindustrial Economies, Why De-regulate Labour Markets? 등던컨 갈리옥스퍼드 너필드대학교 사회학 교수저서 : Restructuring Employment Relationship, Welfare Regimes and the Experience of Unemployment in Europe 등존 마일즈토론토대학 사회학부의 캐나다 연구책임자, 캐나다 통계청의 객원연구자저서 : Old Age in the Welfare State :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Pensions and Relations of Ruling 등안톤 해머릭네덜란드 정부정책자문회의(WRR) 부회장, 레이덴대학 공공행정학부 부교수저서 : A Dutch Miracle: Job Growth, Welfare Reform and Corporatism in the Netherlands 등서장 지속가능한 사회정의와 유럽의 개방적 협력제1장 바람직한 사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제2장 아동중심의 사회적 투자전략제3장 새로운 성(性) 계약제4장 복지전략에서의 노동기간 동안의 삶의 질제5장 노령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제6장 유럽사회모형의 자체적 변환21세기 사회에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세계화, 지구촌 경제, 노령화, 급격한 인구감소 등의 특성을 지닌 21세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유럽공동체는 앞으로 도래할 21세기 사회에서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 책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생애주기에 관련된 네 가지 주요쟁점, 즉 아동기 및 아동이 있는 가족, 양성평등 및 일하는 어머니들이 직면하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문제, 경제활동기간, 퇴직 후 기간의 문제를 다루며 해법을 제시한다.서구사회에서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확산되면서 ‘복지국가 위기' 에 대한 논쟁이촉발되었다. 보편주의에 기반을 둔 복지제도, 정부 재정에서 대부분 충당되었던 복지예산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논쟁이 완전히 끌난 것은 아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상황을 간략히 언급하자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기존 복지체계를 재편하도록 만들고 있지만 그런 재편들이 '복지국가 축소라는 한 방향만을 이래의 모습으로 결정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사회복지국가 전략은 복지국가 한국의 '구원투수‘일까한국의 복지는 그동안 꾸준한 예산증가를 보여 왔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앞의 논쟁과 무관하게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원래부터 워낙 낮은 수준의 복지체계를 가졌던 터라 단순히 복지 예산의 증감만으로 그 성격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새롭게 추진되는 복지제도 역시, 그 맥락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나라의 복지국가로서 성격이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은 한국사회의 복지국가 성격을 드러내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이끌수 있다는 한국정부의 전략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 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빈곤과 불안정 노동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적 투자’ 가 중심적인 국가정책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떤 지정들을 고려할 것인가를 자문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복지정책을 풍성하게 할 생애과정 구조틀『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원제:Why We Need a Need a New Welfare State)는 현재 유럽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 및 가족형태 변화, 세계화 된 경제 질서 등에 복지국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유럽연합의회가 주관한 포럼의「새로운 유럽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보고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사회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유럽의 서로 다른 복지체계들 간의 특성이 비교분석 되고 있다. 이 책에서 유럽의 복지체계들이 대응해야 할 변화요소들로서 제시되는 것들은 인구 및 가족형태의 변화, 산업특성의 변화 등 현재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비슷한 요소들이다. 비록 유럽이라는 한정된 지역 안의 복지체계들 만을 다루고 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와 비슷한 변화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특히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애과정 구조틀(life course framework)은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수립에 유용성을 제공한다. 에스핑 앤더슨은 생애과정 구조틀을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생애주기의 어떤 특정단계는 이전 시기에 발생한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각 부분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 둘째, 일시적인 어려움과 영속적인 어려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한국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을 생애주기 구조틀에 의거해서 살펴보면, 한국정부의 전략은 '부족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확대' 시키겠다는 너무나 단순한 모형이다. 물론 정부 역시 생애주기를 고려한 설계라고 말하고 있지만, ''새로이 창출된 일자리에 고용된 사람과 그의 자녀는 누구인가”, ''그의 부모는 어떻게 노후생활을 맞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은 빠져있는 듯이 보인다. 또 보육지원만 보더라도 보육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일하러 나가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서비스시장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 일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도 영속적 어려움에서는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9.06.09| 3페이지| 1,000원| 조회(499)

복지, 에스핑앤드슨, 새로운 복지국가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