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비전형담보

소개

김준호 교수님 민법강의 중 비전형담보의 요약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유형
Ⅲ. 법적규제
Ⅳ. 가등기 담보법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전형담보인 질권과 정당권 이외에 거래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매도담보를 비전형 담보라고 한다.

2. 성질
비전형담보의 공통적인 특징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수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 즉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 있다.

3. 기능
(1) 전형담보의 문제점 보완
동산질권을 성절하려면 채무자가 실제로 점유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동산의 점유를 질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전형담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2) 경매제도에 대한 불만
사채업자가 경매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목적물을 처분하여 신속히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함이다.


Ⅱ. 유형
1. 매도담보(매매형식)
필요한 자금을 매매의 형식에 의하여 얻는 경우이다. 즉 차용금을 매매대금의 형식으로 빌리고 환매 또는 재매매의 예약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유형이다.

2. 양도담보(소비대차형식)
필요한 자금을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경우로서, 소비대차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유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