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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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5.27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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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등기담보

목차

Ⅰ. 서설

Ⅱ. 비전형담보제도의 의의
(1) 비전형담보의 개념
(2) 비전형담보의 발생
(3)비전형담보의 유형

Ⅲ. 가등기담보의 의의
(1) 가등기담보의 개념
(2) 가등기담보의 유형

Ⅳ. 가등기담보의 법적성질
(1) 담보물권성
(2) 담보물권의 통유성

Ⅴ. 가등기담보권의 특정
(1) 가등기 담보계약
(2) 가등기(또는 가등록)

Ⅵ.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3) 후순위 채권자의 경매청구와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가입

Ⅶ. 가등기담보권의 양도 및 소멸

본문내용

Ⅰ. 서설

담보란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담보물권의 종류로는 특정한 채권에 대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인 법정담보물권과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성립시키는 담보물권을 말하는 약정담보물권, 채권의 담보를 위해 약정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채권담보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일반 거래계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담보제도로 비전형담보가 있다.
앞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가등기담보는 비전형담보에 속하는 것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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