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의 재산권

최초 등록일
2021.03.17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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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재산권
재산권의 의의

II. 채권
1. 채권의 의의
2. 약정채권
3. 전형계약
4. 비전형계약
5. 법정채권

III. 물권
1. 물권의 의의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변동과 공시

IV. 맺는말

본문내용

I. 재산권
재산권의 의의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II. 채권
채권의 의의
채권이란 채무자에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 와 금전적이 아닌 특정한 권리 또한 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의 권리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대부분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관계로 요약 될 수 있다.

약정채권
약정채권이란 사법에 의해 상호간의 약속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또한 약정채권은 크게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으로 나뉠 수 있는데,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 이라고 하고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 이라고 한다.
전형계약
대한민국 민법에는 재산의 이전에 관한 계약으로서 증여, 매매, 교환 물건의 이용에 관한 계약으로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노역의 이용에 관한 계약으로서 고용, 도급 그 외의 계약으로서 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여행계약의 15개의 전형계약을 규정하였다. 상법상의 전형계약으로서는 익명조합,운송,보험,상호계산 등이 있다. 민법의 15개 종류의 전형계약 중 여행계약은 사회의 변화로 인해 비교적 최근이 전형계약으로 인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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