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요건

소개

어음의 요건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제1. 서설

제2. 개개의 어음요건(개별적인 어음요건)
1.어음문구

2.어음금액의 지급위탁 또는 지급약속
(1)지금위탁 또는 지급약속문구 (2)대상 (3)금액의 표시
(4)문자 또는 숫자 (5)기재사항 (6)무조건성

3.지급인의 명칭
(1)의의 (2)실재인여부 (3)표시방법 (4)복수기재
(5)자기앞환어음 (6)당사자자격의 겸병

4.수취인
(1)의의 (2)표시방법 (3)복수기재 (4)당사자자격의 겸병 (5)자기명어음의 불허

5.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의의 (2)기명날이 또는 서명의 진부 (3)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자격
(4)기재장소 (5)수기여부 (6)공공발행

6.만기의 표시
(1)만기의 의의 (2)만기의 단일확정과 불능 (3)만기의 종류 (4)만기의 보충

7.발행일과 발행지
(1)발행일 (2)발행지

8.지급지
(1)의의 (2)지급지의 표시방법 (3)지급지의 단일확정
(4)지급지와 발행지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와의 지리적관계 (5)지급지의 보충

제3. 어음요건의 흠결의 효과

제4. 어음증권의 재료⁃기재방법

본문내용

제 1 서설
(1)어음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음법은 기본어음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을 법정하고 있고, 이것을 흠결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어음요건` 또는 `필수적 기재사항` 이라고 한다. 약속어음에는 지급인이 없으므로 그 기재가 불필요하고, 따라서 어음요건의 수가 하나 줄어든 것이다.
환어음 약속어음
어음의 기본요건 1.환어음문구 1.약속어음문구
2.어음금액의 지급위탁 2.어음금액의 지급약속 불가결한 요건
3.지급인 3.수취인
어음 당사자 4.수취인 4발행인(기명날이 또는 서명)
5.발행인(기명날인 또는 서명)
6.발행일 5.발행일
발행과 지급의 방식 7.만기 6.만기 기재되지 않아도 되는 요건
(일시와 장소) 8.발행지 7.발행지 대체 가능한 요건
9.지급지 8.지급지
(2)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어음요건은 우선 어음문구의 내용이 다르고, 다음 어음금액의 지급위탁이냐 지급약속이냐의 점이 다르고, 끝으로 약속어음에는 지급인이 없다는 점을 빼고는 양자가 동일하므로, 다음에는 환어므과 약속어음의 경우를 나누지 않고 각 요건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제 2 개개의 어음요건
1.어음문구
(1)어음에는 어음임을 표시하는 어음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환어음의 경우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어야 하고,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어야 한다.
(2)어음문구는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어음작성상 사용되는 국어에는 제한이 없다.
(3)어음문구의 기재장소에 관하여는 증권의 표제로서 기재하면 족한가(표제설), 또는 어음증권의 본문중에 기재하여야 하는가(본문설)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후설이 타당하다.(통설)
(4)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로서는 `환어음` `약속어음`은 물론, `환어음증서` `약속어음증서`등의 문자도 무방하지만, 단순히 `어음``증권``증서`라고 하는 문자는 부적법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어음⁃수표법 (하)」 정동윤 법문사
· 「어음⁃수표법」 이기수 박영사
· 「상법 (하)」 손주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