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이라는 점에서 환어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기 때문이다. 약속어음은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으면 충분하다. ... A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실제로는 B에게 1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면서 어음상에는 100만 원을 변제할 것이라고 표시하였다. A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 이 경우 지급일에 무가 갑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갑이 지급을 거절했다면 무가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어음의 발행행위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어음행위로 어음권리자가 어음의 배면에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타인에게 어음을 이전하는 것이다. ... 인적항변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음 소지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라는 점에서 모든 어음소지인에 대해 대한할 수 있는 항변 사유인 물적 항변과 구별된다. ... 따라서 무는 어음을 이용해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이면서, 이것을 정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어음을 인수하고 지급인으로서의 채무를 부담한다. ... 은행인수어음은 무역이나 시장에서 전매(轉賣)가 가능한 상품의 보관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용 일류은행의 인수어음은 안전성 ·확실성 및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투자의 대상, ...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 한다는 뜻 신용장거래에서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수 출입은행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 금융수출자가
이에 을은 B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이 어음을 환수하였다. ... 당사자에게 이미 분명한 국내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이라도 유효한 어음이다. 3) 신의칙설 어음요건이 흠결된 이상 원칙적으로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중요하지 ...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4)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어음의 발행지란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리 7.5%)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도급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 어음할인료 ... 유용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어음할인료계산 = 어음지급액*0.075*지연일수/365일 -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2007.12.31인 경우, 2008.1.1부터 ... 지연이자의 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며 현재 연리 25%입니다. - 지연이자 :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시 60일 이후 현금 지급을
어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인관계는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어음행위의 추상성?무인성이라고 한다. ... 이와 같이 어음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지위?자격 기타의 요건을 합하여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한다. ... 이를 통해 어음취득자는 자기의 취득행위 이전에 일어난 어음행위가 무효인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어음을 취득할 수 있다.
위한 것이므로 어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어음을 취득한높아지는 것이다. ... 무조건 위탁문언 등이다. 1) 이서(endorsement) 어음의 뒷면에 이 어음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행해지는 권리이전의 어음행위를 말하며, 이것을 배서라고도 한다. ... 백지식은 백지식 이서 또는 약식 이서라고 부르고, 양도인은 단지 어음의 뒷면에 자신이 서명만 하면 된다.
. (2) 行爲地法主義에 대한 例外 (가) 어음·수표행위의 독립성 이는 무효인 어음이나 수표에 한 어음·수표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어음·수표의 유통성을 보장하고자 한 규정이다. ... 어음 및 手票法 一般 오늘날 거래에 있어서는 그것이 국제적인 것이든 국내에서의 거래이든 어음이나 수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단히 많다. ... 특히 국제거래에 있어서 어음이나 수표가 없다면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이다.
양도했는데 丙이 甲에게 어음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불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므로 권리남용이 되어 갑은 병에게 항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 소멸되었음에도 丙이 甲에게 어음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이중 무권의 항변이라 하며 甲은 자신의 항변으로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의의 어음항변의 당사자가 아닌 어음채무자가 다른 어음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항변사유로써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어음법상 물적항변사유이기 때문이다. ... 물적항변은 어음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기 위하여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주장인 어음항변 중 어떠한 어음소지인이게든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이다. ... 한편 甲은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할 것을 지배인 A에게 지시하였으므로 甲은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이 되고, A는 타인명의로 어음행위를 한 자가 된다.
백지어음은 발행 당시에는 미완성 상태이지만 후일에 소지인이 이것의 내용을 보충하게 되면 완성 어음이 되기 때문에 어음의 효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무효인 어음인 ‘불완전어음’ ...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어음은 일람출급 어음이 아니라 백지어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백지보충권의 존재 백지어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 즉, 환어음이 3자 계약이라면 약속어음은 2인 계약이다. 발행인이 증서의 소지인에게 장래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다.
즉, 환어음은 인수인이 주채무자이며, 이 점,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주채무자인 것과 다르다. ... 대금의 수취인, 즉 수출상측에서 발행한 환어음을 역환(逆換)이라고 하며, 대금의 지불인, 즉 수입상측에서 발행한 송금어음은 순환(順換)이라고 한다. ... 따라서 환어음은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기본적 요소가 되며, 또 지급인은 발행인의 위탁만으로 당연히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引受)라는 별도의 어음행위가 있어야 어음채무를
X의 경우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어음이 진정한 어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양도 받은 것이므로 X에 대해서 위조 어음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 즉, 애초에 이 어음은 A 주식회사 명의의 어음이지 Y 명의의 어음이 아니므로 Y가 A 주식회사 명의의 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 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A 주식회사의 상무 이사인 Y가 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위조 어음이라는 사실이다.
이 경우, 지급요구서에 기재된 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어음에 기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적법한 방법은 보충 금액을 따로 기재한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제시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지급요구서에 기재된 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어음에 기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적법한 방법은 보충 금액을 따로 기재한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제시하는 것입니다. ... 만약 부품공급계약이 유효하다면, 회사가 발행한 백지어음은 여전히 유효한 어음입니다.
요구되지 않는다. ⑬ 환어음 발행인(Drawer) “Your”라는 문구가 이 신용장의 환어음 발행인을 지칭하는 말이며, 이 신용장의 Addressee가 수익자이므로 환어음의 발행인이 ... 포페이팅 거래의 이용수단은 약속어음과 환어음에 한정되어 있다.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은 오랫동안 무역대금 결제에 이용되어와 국제관행과 법적지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는 매입은행이 개설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송부할 때 1번권 환어음과 2번권 환어음을 시차를 두고 송달하여 분실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행이다. ⑮ 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 일람불조건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가져야 해당 어음이 어음으로서 온전히 효력을 가지는 어음이라고 규정한다. ... 기재되지 않은 어음임에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관행적 인정이 가능하였다. ... 국내 어음법에서 약속 어음과 환어음을 규정할 때, 어음면이 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명칭, 지급지, 지급받을 대상의 표시, 만기일, 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