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교부

소개글

어음수표법 중

어음의 교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

Ⅱ.학설
1. 창조설(단독행위설) - 작용시설
2. 발행설- 발행시설
3. 계약설(교부계약설)
4. 권리외관설

Ⅲ 판례

본문내용

Ⅰ.서
어음행위의 성립요건으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이 외에 어음에 있어서는
그 유통을 전제로 하므로 어음의 교부가 필요한지 여부가 어음이론으로 논의 된다.

Ⅱ.학설
1. 창조설(단독행위설) - 작용시설
(1) 어음행위는 단독행위로서 어음행위자의 일방적 행위인 어음의 작성에 의하여 완성된다.
(2) 어음의 교부는 어음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3) 교부를 어음의 작성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4) 어음의 유통보호에 충실한 견해이다.
(5 )비판: 어음 채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의 작성만으로
어음채무가 성립한다는 견해는 일반적 개념에 맞지 않다.

2. 발행설- 발행시설
(1)어음행위자가 법정의 요건을 갖추어 어음행위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어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만 어음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