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 기말고사대비, 타인의 명칭에 의한 서명

소개글

어음수표법 타인의 명칭에 의한 서명에 대한 기말고사 대비 답안지 입니다.
답안지인 만큼 중요 내용으로만 쏙쏙 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정리하며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 명의차용자의 어음상의 책임(다른 이름을 사용)
2. 어음행위와 명의대여자

본문내용

Ⅰ. 타인의 명칭에 의한 서명

1. 명의차용자의 어음상의 책임(다른 이름을 사용)

(1) B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A명의를 사용한 경우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A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B 자신의 어음행위로 본다. 즉, B 자신의 유효한 어음행위가 된다.
예를 들어, 평소부터 아내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던 남편이 이 경우에 해당되며, 어음상의 책임은 남편, 즉 명의차용인이 진다.

<중 략>

1) 긍정설

명의대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거래행위의 주체로 오인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제3자가 행위의 주체를 명의인이라고 오인하도록 거래상의 외관이 존재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상법 제24조를 유추적용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