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 조사를 통한 남북한 통일방안

소개

독일, 예멘, 베트남의 분단과 통일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시사하는 바를 통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시작에 앞서
Ⅱ. 독일, 베트남, 예멘 통일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1. 독일의 통일
2. 베트남의 통일
3. 예멘의 통일
Ⅲ. 기능주의적 관점(기능주의 + 신기능주의)에서의 남북통일
Ⅳ. 남한의 연합제안에 의한 통일
1.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차이점
2. 북한의 낮은 연방제안의 한계
3. 남한의 연합제안에 의한 통일 추구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Ⅰ. 시작에 앞서

“12월 5일 고려의 500년 도읍지 개성 관광길이 마침내 열렸다. 2005년 8월 시범관광을 시작한 지 2년3개월 만에 본 관광이 시작됐다. 서울에서 개성은 불과 80㎞ 거리다. 남쪽 사람들이 개성을 맘대로 둘러보기까진 50년 넘는 세월이 흘렀다…개성이 고향인 홍수정 할머니(80)는 시내를 둘러보며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북측 안내원들은 남측 관광객들과는 격의 없이 이곳저곳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얘기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경향신문 12월 6일자 “50년만에 첫 개성관광 ‘와! 박연폭포, 아! 선죽교’ 감탄”)

남북관계가 10.4 남북정상회담 이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가시화 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합의된 내용들이 남북 고위 관계자간 연이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며 평화적인 성과를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모습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현재 6자회담 결과에 따른 북핵 폐기도 아직 북한이 합의된 수순을 제대로 밟고 있지는 않지만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래저래 남북 관계에 있어 그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을 겪고 아직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인 우리나라는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사례를 살펴 앞으로의 통일에 대비․준비해야 한다. 베트남은 1975년 무력통일, 예멘은 1990년 합의통일 이후 무력재통일, 독일은 1990년 동독의 서독 연방정부 편입에 따른 사실상의 흡수통일을 이루었다. 이들 국가들은 통일 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 모습에서도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통일 과정에서의 문제점, 통일 이후 드러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남북관계 앞에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는 데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남한측에서 주장하는 연합제를 통한 남북통일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계동(2006). 남북한 체제통합론, 명인문화사.
· 장명봉(2000).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비교, 법제연구 2000년 11월 호, 한국법제연구원. pp. 7-37.
· 윤 황(2004).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분석을 통한 남한의 연합제안과의 비교 접근, 통일문 제연구 제16권 1호(통권 제41호), 평화문제연구소. pp. 246-261.
· 고환상(2005).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 비교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서울). pp. 57-85.
· 최맹동(2006). 분단국 통일경험과 한국의 통일정책 과제, 경희대 행정대학원(서울). pp.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