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통일방법론과 북한의 체제 변화

최초 등록일
2018.03.18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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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북한의 정치 이데올로기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
북한의 체제 변화 분석
외국의 사례로 본 통일 방법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약 70년 동안 남북한이 갈라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북관 자체만으로도 정치 이념이 나눠질 만큼 분단국가에서 안보나 통일정책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 참여 정부 시절에는 6.15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 금강산 관광 등 마치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곧 실현될 것 같았으나 보수 정권 집권 이후 남북관계는 다시 악화되고 현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핵문제를 놓고 대북제재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권 상황과 북한의 상황, 세계 정세 등이 맞물려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나 통일 정책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통일 시나리오 역시 여러 방향으로 뻗어갈 수 있는데 정말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혹은 전쟁 등으로 인한 통일 방법이나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연방제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제재로 북한 스스로 자멸해 정권자체가 붕괴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통일 시나리오는 결국 어느 한 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실현 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지금의 북한 체제는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존재하듯이 북한정권은 우리의 주적이며 현재의 김씨 정권은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세력으로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를 통해 통일을 추구해야한다.

북한의 정치 이데올로기

위의 서론에서 언급했다시피 정치 이데올로기는 한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 국가자체의 정체성이라 말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독립 후 남쪽은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세력, 북쪽은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이 주둔하게 되면서 6.25 전쟁 이후 완전히 분단 상태가 됐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이데올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분단의 근본적 원인인 이데올로기의 분석은 통일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C%B2%B4%EC%82%AC%EC%83%81 (위키피디아, 주체사상, 검색일 2017. 6. 03)
북한 정치이데올로기 로서의 주체사상 (김갑철, 1983, 현대사회연구소)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이론적 모델과 전문가 인식 조사(박영호, 2002, 통일연구원)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한국의 국방 안보 전략(정성장, 2008, 세종연구소)
분단국가 통일 사례 연구 : 베트남·예멘·독일을 중심으로(차현주, 1998,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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