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경제대국 통일한국의 조건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처리를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8.03.17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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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연구의 배경·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외국사례와 남북한의 토지제도
1. 외국의 통일과정에서 토지 처리
2. 남·북한의 토지제도 비교

Ⅲ. 통일한국의 토지 소유권 처리의 정책적 방향
1. 학술의 북한토지이용제도 방안
2. 북한 토지소유권 처리의 정책적 방향

Ⅳ.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목적

2017년 5월 10일,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신문 및 뉴스에는 꼭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북한과 관련된 각종 소식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대한 뉴스 및 보도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북한이 한국의 안보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통일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문호를 개방하여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3대 세습으로 북한주민들은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다. 주민들의 인권은 유린당하고 그 지도자 김정은은 공포정치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며 북한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화를 자초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재진입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과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는 자극적인 메시지에 북한 역시 도발적 발언과 6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와 같은 행동으로 맞대응 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설까지 거론 되는 등 그 긴장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세계 강대국들의 치킨게임이 계속된다면 결국 손해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금 남북관계는 적대관계이지만 그래도 북한 주민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우리가 품고 가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며 통일은 우리 민족의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의 신문과 뉴스가 북한 소식으로 가득한 것도 이런 생각을 담고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남과 북은 사실상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휴전선에 의해 분단되어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단절되어 있었다. 2014년 통계청일 발표한 ‘2014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경제 총량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은 남한이 1,441조 1,000억 원, 북한이 33조 8,440억 원으로서 42.6배의 큰 격차를 보인다.

참고 자료

김진우, 「통일 후 남북한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박기태, 「남북협력기금제도에 대한 헌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3
박승일,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 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 72집, 2015
박익규, 「통일한국의 북한지역 토지소유권 처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문숙, 「남북한 경제력 48배· 기대수명 12년 격차」, 헤럴드경제, 2017
유홍재, 「통일이후 북한지역 토지활용과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6
이재권, 「통일세 도입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박사 학위논문, 2012
조정민, 「동서독 사례분석 통한 남북경제협력 기대효과」,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0
차희범,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소유권 처리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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