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매도담보와 양도담보의 비교

소개

법과대학 시험 대비로 정리한 것 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매도담보
1.의의
2.작용
3.매도담보에 관한 기타의 설명(환매권의 실행)

Ⅲ. 양도담보
1.의의
2.성질
3.설정
4.효력
5.소멸

본문내용

Ⅰ. 서설
1.매도담보와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는 외형적인 형식의 차이를 불문하고는 유담보형
(청산의무가 없는 담보)이라는 점에서 그 실질이 같다.
즉, 매도담보도 실질적인 취지가 채권담보인 경우에 607조, 608조를 적용하여 약한 의
미의 양도담보로 보는 것인 통설, 판례이다. (종래 가담법 시행 전에는 청산의무가 없다 는 점에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
2.가담법의 시행으로 매도담보를 비롯한 모든 양도담보에 있어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Ⅱ. 매도담보
환매권 유보부매매와 재매매 예약부매매를 의미하는데, 가등기담보법의 규율을 받으므로 일종의 담보물권에 해당한다. 환매나 재매매의 예약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양도담보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1.의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 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권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권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담보를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양도담보라고 한 다.
(1)환매
부동산, 동산은 물론이고,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서도 환매의 특약을 할 수 있다. 환매권 자는, 최초의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여, 환매할 수 있다. 매도인은 환매할 때까지의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 없고, 한편 매수인은 목적물을 환매가 있을 때까지 용익하여 얻은 과실을 반환할 필요없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