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

소개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에 관한 행정학과 시험용, 과제용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ㅎㅎ

목차

Ⅰ. 서론

Ⅱ. 의의 및 대두배경
1. 의의
2. 대두배경

Ⅲ. 방법론적 특징
1. 사익가정
2. 방법론적 개인주의
3. 연역적 방법

Ⅳ. 공공선택론의 주요모형
1. Buchanan과 Tullock의 적정참여자수모형
2. Ostrom의 민주행정패러다임
3. 투표자의 행태 분석모형
4. 정치인과 정당의 행태 분석모형
5. 이익집단의 행태분석
6. 관료들의 행태분석

Ⅴ. 공공선택론의 행정개혁 처방 및 평가
1. 공공선택론의 행정개혁 처방
2. 공공선택론에 대한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선택론은 정치․행정 현상의 연구에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자들이 시장 행동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원리들을 취하여 정치․행정학자들이 연구하는 집합적 의사결정행동에 적용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전통 정치․행정학과 같이 투표행태와 투표규칙, 국가론, 정당제도, 입법활동, 이익집단, 관료제, 지방자치제 등이다. 다만 사용하는 방법론은 전통 정치․행정학이 주로 사용하는 사회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경제학적 방법론이다.
공공선택론은 전통적 정치․행정학적 접근방법을 비판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차원에서 인식하는 가장 현실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공공선택론자들이 가정하고 있는 전제 중의 하나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민주적인 세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선택론은 조직, 국가,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하고 합리적 경제인간이란 합리적인 대안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추구, 때에 따라서는 자비심, 동정심, 이타심을 추구하기도 하는 존재로 파악한다.
공공선택론이 제시한 개혁원리들은 오늘날 행정개혁에서 널리 존중되고 있는 바, 행정학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의 고찰은 공공선택론에 대한 관심의 고조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공공선택론의 대두배경, 방법론적 특징, 주요 모형 그리고 더 나아가 공공선택론이 제시하는 행정개혁 처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의의 및 대두배경
1. 의의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Model)이란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이다.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참고자료

· ‘현대행정이론’ 수업 관련 강의 자료
· 『새행정학』, 이종수 외, 2006,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