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접지불 제도-쌀직불금제도

소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 제도, 일명 쌀직불금 제도란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에 대하여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쌀 소득 예상치를 지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논란이 된 쌀직불금 부당수령 에 시기적절한 분석레포트이며, 제도에 대한 정의와 사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목차

1. 서문

2.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 제도란?

3. 불법 쌀직불금 제도의 사례

4. 불법 쌀직불금 제도의 대책

5. 결론

본문내용

1. 서문

예산낭비는 행정조직 역시 사람들로 구성되었기에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상식을 벗어나는 예산낭비의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국민의 의심과 감시 없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안 듯, 예산낭비 역시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 시정요구 없이는 줄어들기는 커녕 늘기만 하는 것 같다. 예산낭비의 유형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우선 경제성 측면에서의 예산낭비가 있다. 이는 시장가격보다 과다하게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이거나 비현실적인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시가 2만원 하는 도로탄력봉의 가격을 9만원으로 예산편성하고 남는 이윤을 업자와 나누어 갖는 것 이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효율성 측면에서의 예산낭비가 있다. 자원 투입에 대해 달성된 산출이 현저히 적은 경우이거나 주어진 산출을 생산하기 위해 과도한 자원 투입을 한 경우의 예산낭비로 실제로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초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효과성 측면에서의 예산낭비도 있다. 예산 집행을 통해 정책 또는 사업이 의도했던 목표 및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예산낭비로 막대한 돈을 들여 시행한 사업이 예상했던 결과에 못 미치거나 전혀 다른 문제점 낳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귀책사유에 의한 예산낭비가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능력부족이나 직무유기, 유착비리에 의한 예산낭비로 지금부터 알아볼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의 예산낭비가 이에 해당한다.

2.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 제도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 제도, 일명 쌀직불금 제도란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에 대하여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쌀 소득 예상치를 지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쌀 직불 보조금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170,083원/80kg)의 97.5%이상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쌀 재배농가는 12월에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ha(3.025평)당 70만원의 고정 직불금을 받으며,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쌀값 차이의 85%보다 고정형 직물금 액수가 적으면 다음해 4월까지 그 부족액 만큼 변동형 직불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상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1998. 1. 1 ~ 2000. 12. 31 까지 논농업 (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조건은 위의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변동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