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의의와 현황
1. 의 의
2. 우리나라의 현황
(1) 도입배경
(2) 주요내용

Ⅲ. 쌀소득보전직불제의 필요성
1. WTO체제에 대응한 농가소득 보조수단
2.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
3. 식량안보 유지
4. 도․농간 소득균형
5. 쌀산업 가격경쟁력 제고

Ⅳ. 쌀소득보전직불제의 평가
1. 효율성 측면
2. 형평성 측면
(1) 농가와 비농가 간의 형평성
(2) 농가 간의 형평성
3. 정책수용 가능성 측면
4. 효과성 측면

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안
1. 실질적 소득보전 기능 강화
2. 신규 진입 제한
3. 직불금 지급 제외자 범위 조정
4. 지급상한의 설정
5. 실경작자 및 임대차 확인 강화
6. 대안의 모색 강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도에 도입되어 올해로 8년을 맞고 있다. 이 제도는 DDA협상에 따른 개방 폭 확대와 WTO보조금 감축이라는 여건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과, 쌀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현재 이 정책은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고 농가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의의와 도입배경을 알아보고, 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그 다음 이 정책을 여러 가지 행정의 가치를 기준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를 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다.

<중 략>

본 제도가 가지는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제도를 대체하거나 또는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실경작자가 아닌 지주가 직불금을 받는 관행을 타개하고, 단위면적당 직불금을 지급해서 생기는 역진성을 극복하여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단위면적당 지급이 아닌 1인당 지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면 생산량에 비례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일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 생각된다. 한편으로, 정부는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국유농지를 늘려 새로 농업에 진입하려는 사람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준다면 신규진입자에게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따른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러 가지 개선방안과 대안이 있겠지만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바로 도입하는 데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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