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조세제도 >조세제도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 중심으로과목경제정책론제출기한2009년 12월 16일담당교수교수님학과학번ㆍ이름- 목 차 -Ⅰ. 서론 ‥‥‥‥‥‥‥‥‥‥‥‥‥‥‥‥‥‥‥‥‥‥‥‥‥‥‥‥‥‥‥‥‥‥‥‥ 1Ⅱ. 본론 ‥‥‥‥‥‥‥‥‥‥‥‥‥‥‥‥‥‥‥‥‥‥‥‥‥‥‥‥‥‥‥‥‥‥‥‥ 21. 조세의 정의………………………………………………………………………………·22. 각 선진국들의 조세제도 …………………………………………………………···23. 한국 조세의 종류…………………………………………………………………………84. 조세의 기능………………………………………………………………………………··305. 조세와 관련된 법률……………………………………………………………………·316. 한국 조세제도의 문제점………………………………………………………………347.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조세개혁 평가……………………………··378. 한국 조세제도의 개선안………………………………………………………………·419. 외국의 조세제도 시사점……………………………………………………………… 46Ⅲ. 결론 ‥‥‥‥‥‥‥‥‥‥‥‥‥‥‥‥‥‥‥‥‥‥‥‥‥‥‥‥‥‥‥‥‥‥‥·‥48Ⅳ. 참고문헌‥‥‥‥‥‥‥‥‥‥‥‥‥‥‥‥‥‥‥‥‥‥‥‥‥‥‥‥‥‥‥‥‥‥50Ⅰ. 서론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세입은 둔화되는 반면,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성장잠재력 하락, 저 출산, 세외수입둔화추세, 개방화시대의 세율인하 요구증가 등으로 인해 세입은 줄어들 전망인 반면, 삶의 질 향상 요구 증가,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증가), 사회보험재정 고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소요 증가, 남북관계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비 증가, 수도이전을 포함한 대형국책사업 추진, 농어촌 지원대책등으로 인해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림 1 - 전체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전망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조세정책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수기반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성장 동력 증대와 소득분배 개선이라는단이 있었지만 종래의 조?용?조를 변혁하여 전세집중의 세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의 전시특별세를 비롯하여 전세?대동미?결작?삼수미?포량 등의 각종 특별세와 작지?역가?잡비?선가 등의 부가세가 있었고, 백골징포?황구첨정 등 농민 착취 방법은 계속 이어졌다.- 개화기 이후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던 조선은 19세기 이후 서구 자본주의 열강의 침입으로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근대적 관세로 등장한 항세는 반식민지적 조건 아래 외국인에게 관리권을 빼앗겨, 상대적으로 정부세입은 제약을 받았다. 본격적인 세제의 근대화가 추진된 것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로서, 각종 조세를 지세로 일괄하고 금납화하였다. 96년 조세체계는 지세?호포세?인삼세?사금세?항세?잡세로 이루어졌고, 1909년 주세?연초세가 간접세로 창설되었다.또 같은 해 ＜지방비법＞을 발표, 그에 따라 지방비 부과금을 징수하는 지방세를 실시하였는데, 당시의 부과금 종목에는 지세부가세?시장세?도장세?권리취득세 등이 있었다. 재정기관도 갑오개혁 때 중앙의 ＜탁지부＞, 지방의 ＜지방행정관＞으로 정리?통일되었으나 1907년 이후 재정집행권을 부여받은 일본인 관리가 등용되어 징세와 재정집행?감독이 모두 일본에 넘어갔다.일본은 식민통치를 위해 조직을 정비?강화하였고 토지제도도 정비하였다. 26년 ＜세제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종래에는 지세 중심의 수익세를 기간으로 한 데 비해 일반소득세를 기간세로 하고 수익세는 보완세로 한다는 장기세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27~44년 여러 차례의 개정과 증징이 이루어졌는데, 34년 일반개인소득세가 창설됨으로써 지세 중심주의의 식민지적 세제사상 전기가 마련되었고 43년 특별행위세?직물세도 창설되었다.- 광복 이후미군정기에는 명목상 근대적 체계를 확립한 일제강점기의 세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개정을 진행해 오다가 49년부터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재정제도 확립 및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전면적 개혁을 단행하였다.그 과정을 간략히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문서에 대해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비과세범위도 1,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소득수준 향상 및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증서 및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 상품권 등의 세액이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기존의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와 형평을 고려하여 전화가입신청서와 기업어음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납세의무자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등록시장(코스닥증권)에서 양도되는 상장주권 또는 협회등록주권,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증권예탁원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외에 증권회사를 통한 주권양도인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기타 사인 간에 양도되는 주권은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업공개시 구주를 매출하는 경우-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 양도, 기업구 조조정 관련 주권 양도 등(10) 관세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과대상물품의 성격에 따라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수출관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로 구분되는 우리나라는 수입관세만 부과하고 있다.- 관세 산출방식- 비과세기본관세율은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세의 산업간 중립성을 유지하는 균등세율의 체계이다. 대외경쟁촉진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세율을 인하하여 1994년에는 중심세율 8%의 저관세율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농산물은 수입이 불가피한 곡물 등은 5% 이하의 저관세를 하고 보호가 필요한 물품은 30~50%의 고관세를 책정하고 있다.- 관세율 적용순서1.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특별긴급관세2. 협력관세?편익관세(단, ③④⑤⑥⑦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한다)3.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4. 일반특혜관세5. 농림축산물 양허관세6. 잠정세율7. 기본세율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이하로 판매되는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되며 보복관세는원, 사찰, 교회의 실험실습 및 자가소비용- 임업협동조합이 경작하는 산림용- 매립?간천지 10년 이내, 천재지변으로 인한 황무지 5년 이내- 기타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25) 자동차세자동차세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과세표준과 세율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자동차의 종류?배기량 및 용도 등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26) 담배소비세담배소비세는 납세의무자가 제조담배의 가격에 담배소비세를 포함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간접세이다.- 과세표준과 세율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하며 20개비당 일정액을 과세한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가능하다.- 기타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부족세액)의 1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리고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부족세액)에 3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27) 도축세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의 관할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매년 1월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소?돼지의 시가의 1% 한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납세절차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도축장 경영자 등을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도축세를 징수하며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도축세에 관한 납입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결정?경정하고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무신고?미납입시에는 결정?경정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징수한다.(3*************9091표 - 조세범칙 조사 실적다음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탈세척결을 위한 세정강화의 영향으로 예전보다 탈세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와 무기장 관례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자신들의 사업소득세 과세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탈세를 하는 것이다. 2000년 이전에는 과세특례제도가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소액부 징수자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2000년부터 과세특례자가 폐지된 이후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이하)와 소액부징수자(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들의 탈세는 여전하다.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기준으로 조세당국이 자영업자 499만명 중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인원은 기장사업자(장부를 기재하는 사업자), 추계신고자(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고 소득을 추정 계산해 신고하는 사업자)를 합쳐 213만명(48.9%)에 불과할 뿐 아니라, 회계자료 신고업자 중 실제 정식회계장부로 세금을 신고하는 기장사업자는 114만 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말 그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소득을 신고하는 추계신고자라 한다.)(3) 높은 준조세와 목적세의 남용우리나라에는 아직 조세 외에도 조세에 가까운 준조세가 많아서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준조세는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법정부담금 외에 각종 기부금과 성금을 포함한다. 이 중 기부금과 성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사업상의 이유로 관공서와 관변, 사회당체 등에 관행적으로 내고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준조세는 GDP의 0.3%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나 기업들에게 음성적으로 차별 부과되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재정구조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또한 목적세는 원래 특정한 정책목표의 효다.
혐오시설건립에 관한지자체 간의 빅딜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의 사례를 중심으로과목명 :담당교수명 :제출일 :목 차I. 서론1. 연구목적2. 님비현상과 빅딜1) 님비현상의 개념3) 님비현상의 원인5) 빅딜의 개념II. 본론1. 사건 개요1) 갈등원인2) 구로구-광명시간 분쟁과정2. 갈등해결 전개과정3. 상세한 협상 과정1) 정책집단들의 협상 과정2) 요인별 종합3) 인과요인의 도출4. 각 단체의 입장1) 구로구의 입장2) 광명시의 입장3) 서울시 및 경기도의 입장4) 중앙행정기관의 입장5) 각급 의원6) 주민5. 환경 빅딜의 영향1) 환경 빅딜로 인한 효과2) 이 사건에 있어서 빅딜의 한계III. 결론평가 및 교훈Ⅳ. 참고문헌Ⅰ. 서론1. 연구목적혐오시설이 들어서면 환경이 좋아지지 않음은 물론 그 시설로 인해 땅값도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모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다. 이에 주민들은 그 지역의 지방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지방정부는 그에 따른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혐오시설 건설과 관련된 이해관계들은 서로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공익보다는 사익이 우선시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혐오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돼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한다. 내 지역에는 안 되고 다른 지역에는 어디든 괜찮다는 님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님비현상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제대로 조정되지 못하고 갈등만 깊어진 채로 해결이 되지 않거나 해결이 됐다 해도 부족한 정보와 타당성 없는 입지 선정으로 혐오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상에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입지가 결정되었다는 불신이 함께하는 한편 갈등 해결을 위한 범례화 된 행동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혐오시설로 인한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협상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혐를 지니고 있고,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라 역세권에 포함 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공장, 도시형?첨단형 벤처산업단지 유치 등 도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장래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 등으로 인해 각종 생활 쓰레기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소각처리시설 건립이 제시되었다.서울시의 1구 1개소 자원회수시설 입지정책에 따라 재정기반이 열악한 구로구에서는 2001년까지 서울시의 전액투자로 건설되는 자원회수시설의 조기추진이 구의 재정 운영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구로구에서 기존에 사용해오던 독산동 중간집하장이 1995년 3월 1일 분구로 금천구 관할이 되어 민선지방자치제 실시로 인근 주민들의 구로구 쓰레기 반입금지 민원이 제기되어 반입이 중단될 상화에 처하였고, 소각방식을 통한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효과, 소각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공급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구로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키로 하였다.이에 따라 구로구 소각장 처리위원회를 통해 도시여건상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여유부지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서울 외곽 쪽의 경기도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인 광명시계 400미터지점(천왕동)에 소각처리시설을 건설코자 하였으나 주풍향이 인근지역으로 향하고 있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예상되며,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들을 배제하고 입지를 선정하였으므로 현무지에 소각시설 건설을 취소하고 부지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구로구와 광명시간의 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된 이유는 구로구의 일방적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에서 비롯된다. 구로구는 두 후보지중 관내 주민들의 민원이 적은 천왕동을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결정과정에는 물론 구로구 자체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후보지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인접 자치단체인 광명시는 이 사실을 전로 결정하여, 소각장의 소유권은 광명시가 단독으로 등기를 하고 서울시는 건설비 50%인 227억과 주민편익시설비 50억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이러한 빅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구로구 소각장 부지를 소각장이 아닌 다른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로 건설하여 광명시와 공동 사용키로 의견을 모았던 초기의 대안은 구로구 주민 및 구로구 의회의 반대로 인해 한 때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이는 광명시가 추진 중이던 자체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서울 가양하수처리장에서 광명시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안으로 채택되면서 해결되는 듯 하였다.그러나 갈등국면이 협상으로 타결되는 과정에서 광명시 하수처리문제가 대두되었다. 서울시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2001년 이후 서울시 가양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취급하던 광명시 생활하수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광명시는 이를 번복하기 위해 서울시에 광명시 추가발생 하수를 통합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광명시는 96년 1월 독자적인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게 되는데, 환경부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부천시와 통합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이 문제로 인해 99년 2월 다시 한 번 변화조짐이 나타나게 된다. 즉, 서울시와 광명시는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재협상을 벌이게 된다. 그 시점은 구로구와 광명시가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을 공동이용하기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99년 5월 제 14차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구로구 쓰레기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에서, 광명시 하수는 서울시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협의, 결정하였다. 이는 2000년 4월 18일,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배석하는 자리에서 광명시장과 구로구청장이 협약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효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0년 4월부터 광명시 추가발생 하수는 서울시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었다. 발의 당시 기대한 것은 시설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 지자체 및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기존 시설의 운영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었다. 이 단계에서 특이한 사항은 주민민원이라는 외부환경에 대해 지자체단체장들이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이들 정책 관련 집단들의 주요 협상은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단계의 주요 쟁점 사항과 서울시, 구로구, 광명시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1단계 협상 (1998년 6월 15일)1998년 6월 15일에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한 실무회의로 정부 간의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구로구 소각장 건립 반대 민원 해결을 위한 광명시 소각장의 공동 이용이었다. 이에 대해 구로구와 서울시는 공동 이용에 동조하는 입장이었고, 광명시는 구로구의 쓰레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3) 2단계 협상 (1998년 11월 12일~ 1999년 3월 17일)협상의 2단계는 1998년 11월에 서울시가 실무회의를 주관한 이후부터 1999년 2월과 3월까지 광명시와 구로구가 번갈아 실무회의를 주관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광명시 소각시설 공동 이용 시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 문제, 주민 수혜 사업비 부담 문제 등이다. 협상 과정에서 구로구는 시설비는 각각 50%씩 부담하고, 운영비는 10%추가로 더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시설비 부담 시 서울시와 구로구가 공동 부담해야 할 것이나, 주민 수혜사업, 토지 매입비 등은 분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광명시는 시설비 분담은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총액을 쓰레기 발생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하며, 운영비와 반입 수수료는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반입비와 운영비에 대해 10%를 가산해야 하고 주민 수혜사업은 전량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초기 요구에 대해영비 27억 원과 주민지원기금 81백만 원을 받음으로써 세외수입을 확충하게 되었다. 또한 상호 보완적인 환경기초시설 빅딜로 막대한 지방 및 국가재정 절감과 환경기초시설 입지를 위한 토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구로구에서는 소각장 건설비 603억 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인접 주민에 대한 상수도급수관설치, 다목적마을회관건설, 소방도로건설 등 지원사업의 폭을 증대함으로서 피해를 의식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였다.2) 요인별 종합협력사업 각 단계의 원활한 진행에서 파트너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 먼저 발의단계에서 광명시와 구로구의 환경관련 부서의 상황인식이 정확하였으며 쓰레기 추가반입으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직접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 시설 이용료 정산 등에 있어서 참여 주체들 간의 수평적 파트너십이 잘 발휘되었다.동기부여 요소로는 무엇보다 공동 이해와 공동 편익의 도출을 들 수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며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었다. 광명시는 과잉시설을 잘 활용하고 구로구는 소각 시설에 대한 투자 없이 시설 이용료만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구로구의 관할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최소비용으로 쓰레기 문제와 하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주요 네트워크 요소로는 수도권행정협의회와 시민단체를 들 수 있다. 발의단계에서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이 협력 사업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주민 반발이 심하였던 광명시의 시민단체는 시설이용에 대한 자율감시를 통해 주민들이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열정 및 리더십에 있어서는 민선시장의 판단력과 주민갈등 해소 노력을 꼽을 수 있다. 광명시장은 주민대표와 협상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뢰회복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주민들이 꺼리는 공공시설물의 운영에 시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였다.외부로부터의 지원요소로는 무엇보다 광역자치단체의 협상지원을 들 수 .
노무현 정부 관료제의 비판적 성찰Contents참여정부 소개 및 출범배경참여정부의 인사개혁 내용 및 평가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내용 및 평가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쟁점과 평가해결 해야 할 과제와 나아갈 방향 제시참여정부란 무엇인가?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2003년 2월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 우리당 정부기간 :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노무현 정부의 공식명칭 = 참여정부 ?! “노무현 정부는 국민참여의 힘으로 탄생했고 국정 운영에서도 국민 참여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인 만큼 명칭을 '참여정부'라고 정했다”참여정부의 3대 국정 목표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참여정부의 출범 배경■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참여정부의 이론적 배경양적, 질적 측면에서 신공공관리의 확산에 큰 기여. 영미식 행정개혁을 추구함 '작은 정부'를 표방 → 14만 300명을 감축“참여정부”→ But ,중앙정부 주도 전통적 집행방식의 한계 반복 → 노무현 정부의 정책 선택을 유도하는 가교역할신공공관리론뉴 거버넌스론1-1.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배경문민정부 이후IMF 위기1-2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내용 및 평가1) 행정개혁추진 조직 체계쌍방향 접근신공공관리론정책네트워크행정 개혁1-2 참여정부의 정부개혁 내용 및 평가2) 지방분권 개혁중앙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 국가 – 지방 간 재정 불균형 미약한 자치권 및 자치 제도 지방 주민참여 미약 분권형 선진국가로의 발전 걸림돌지방분권의 실태중앙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획기적 재정분권 추진지방정부 자치역량 강화지방정부 책임성 강화시민 책임의식 강화중앙의 권한 및 재정 지방이양지방분권국가의 재구조화지역사회 혁신중앙정부 혁신지방활력을 통한 국가발전이상적인 지방분권의 모습자치단체 권한이양 부작용 우려지역주민의 불신1-2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내용 및 평가3)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와의 비교문민정부국민의 정부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민생안정 및 민생치안 강화지방자치 추진강화공직사회 개선1-2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내용 및 평가3)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와의 비교열린 정부 구현공무원 경쟁력 강화건전한 공직사회 구현김영삼조세제도의 개선 행정체계의 개선김대중불합리한 행정규제 철폐 기업경영방식 도입 민간기능의 활성화노무현성과중심 시스템구축 시민사회와의 협치 지방자치권 강화공통 개혁 쟁점정부별 중심 개혁 쟁점2-1. 참여정부의 인사 개혁의 방향[표]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지향가치의 비중효율성(35.0%) 대응성(20.0%) 형평성(15.0%) 순 가장 중요한 가치. For 효율성 : 공직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선, 국가인재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직무분석 확대실시 등 For 대응성 : 정부 및 민간 기관 간 인적교류 확대,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For 형평성 : 사회형평적 인재등용,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2-2. 참여정부의 인사 개혁의 내용과 평가■ 1)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대상: 전문성, 혁신 필요 직위 직무수행요건 세분화 → 전문성↑ 개방형직위 공무원 모집 공고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계약직공무원, 임용기간은 5년 이내성 과 ① 국민정부 이래 본격 제도 정착 ② 개방형직위 수의 큰 증가 → 공직 개방의 촉매제 역할 (38부처 129개→46부처 219개) ③ 자기개발 증대, 전문화 지수UP ④ 2006년 7월 1일 출범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중추적 요소한계점 외부인들의 진입 주저 요인 - 민간과의 보수격차 - 임기 종료 뒤의 신분 불안감 - 배타적 공직문화 - 노동시장의 낮은 유연성 ② 부처중심 폐쇄적 인사관행 → 우수인재 유치에 소극적 ③ 공석의 장기화 문제■ 2) 성과급의 비중 확대2-2. 참여정부의 인사 개혁의 내용과 평가성과가 뛰어난 사람에 대한 인사상, 급여상의 우대 → 공감 多 보수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짐 : 연공서열식→직무,성과중심 전환 성과급 지급액 격차의 적정성은 낮게 평가되었음과거 성과급 비중 : 총 보수의 1.5% → '동기부여 되지 않는다.' 판단 2005 '중기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 성과급의 비중 확대 반영 1) 성과연봉제 개선 성과 인센티브 강화(2007년 3.0%) 교육훈련 파견자 불이익 방지 2)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자율성 확대 자율 통제 장치의 마련계급폐지 → 조직 일원화 (곤란성,책임성반영 직무등급화) 개방과 경쟁 형태 임용방식 진입 시 : 역량평가 통과해야 성과기준평가: 보수 차등 지급 → '직무성과계약제' 시행 → '적격심사' 실시■ 3)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2-2. 참여정부의 인사 개혁의 내용과 평가성 과 ① 계급 구애NO → 적재적소 인재 활용 가능 ② 공직사회 자기개발노력 증대 ③ 능력주의 인사의 구현 ④ 당시 언론도 긍정적인 기대 → 찬성(49.7%),반대(13.9%)한계점 ① 오랜 인사관행과의 괴리문제 - 배타적인 공직문화 - 온정주의적 문화(평가 시) → 퇴출제도 무용성 논란 ② 인력 충원시기의 지연, 부담 ③ 인센티브의 부족2-3. 참여정부 인사 개혁에 대한 공무원 평가참여정부 인사개혁 방향과 성과전반에 대한 평가 : 평균 2.76점/5점 인사개혁이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느냐? 2.37점 부여 인사 제도 정착에 회의적인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개방 임용, 경쟁성 등 부분의 점수 특히 낮음 → 인사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복잡성과 혼란 등이 공무원에게 부담으로 작용① 정책목표의 불분명자립형 지방화 달성→ 역동적 균형, 통합적 균형 채택사전적 지역균형 ?사후적 지역균형 ?② 수도권 경쟁력 저하, 수도권 직접이익수도권비수도권3.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쟁점과 평가1) 목표와 추진 전략의 측면지역혁신체계지 역 경 쟁 력 강 화지 역 균 형 발 전3.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쟁점과 평가1) 목표와 추진 전략의 측면③ 지역혁신체계의 한계④ 지역특성화 발전 정책을 중앙정부가 추진함에 따른 획일화, 왜곡중앙정부 차원지방정부 차원①법률 기구로서 위상은 갖춤 ②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집행력한계 ③정책조정 기능 부족①부처조직간 협력, 연계 X ②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중앙정부의 총괄기능이 약하여 효율적 측면 문제① 지역혁신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집행경험, 재원의 부족 → 중앙에 의존, 종합조정하는 시스템 결여 ②지역전략사업, 각 지자체가 별도 사업 추진→ 지역간 연계통한 사업추진 부재 ③ 지역간 협력 미흡→초광역적인 연계 사업 추진 용이 X국가균형발전 위원회중앙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지역혁신협의회3.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쟁점과 평가2) 통합·조정의 측면다양한 주체지역혁신 자립형 지방화 추구①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성과 가시화 부족② 각종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성 심화③ 지방의 창의성 자율성 제고하는 능력 미흡④ 지방은 기계적 집행자로서 역할 수행→협력적 추진 체제 구축 X3.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쟁점과 평가3) 참여·지방화 측면긍정적부정적51.3%① 수도권의 GRDP 비중52.6%② 1인당 GRDP 비중101.1 →101.4비 수도권100수도권① 균형발전정책이 낳은 부작용, 추진상 문제점땅값 급등, 양극화심화국가재정 부담, 중복투자 우려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② 비 수도권의 취업자 비중↓비수도권VS3.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쟁점과 평가4) 균형발전의 성과측면경제적 여건 개선 →비 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유입 규모 축소에 기여앞으로의 과제인사 개혁정부 혁신국가균형 발전①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재정립 ②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정책 추진 ③중앙정부 차원의 균형발전 체계 개편 ④ 지역차원의 균형발전 거버넌스 추진체계① 유능한 인재확보 ② 공무원의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제고 ③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체제를 강화 ④ 정부 각 조직의 목표에 부응하는 전략적 인사기능을 확대① 종합적 청사진에 준한 개혁 ② 국가적 대표성을 갖는 개혁주체 ③ 미래문제 해결지향적인 개혁 ④ 공익성과 효율성의 조화 ⑤ 신뢰성 확보 ⑥ 지속성 확보 ⑦ 현실직시적인 명확한 목표 설정 ⑧ 지속적인 의사 개혁산업화민주화선진화참여민주주의기틀 마련. But 중앙집권형 관리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지 못함노 정부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하여..'선지방육성 후수도권 규제완화'원칙하에 균형발전 정책 지속적 추진 →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시정M B 정부참고문헌배준구,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과제,2008,p18~22 (참여정부)공무원인사개혁백서,2007,중앙인사위원회 참여정부 인사개혁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 2006, 미래한국재단 한국 정부개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 행정개혁의 경로의존성 분석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효과성에 관한 연구,2005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운영실태 및 효과분석,2006 참여정부의 행정개혁,205,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nameOfApplication=Show}
노태우정권의 관료제개혁목차 관료제개혁의 의미와 과제 노태우 정권의 출범 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 배경 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 내용 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에 대한 평가관료제개혁의 의미와 과제 관료제 개혁의 의미 관료제 개혁을 통해 과거와는 차별화 되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관료제개혁의 목적과 과제 관료제개혁의 과제노태우정권의 출범 노태우정권 1987 년 12 월 국민직선제를 통해 대통령 당선 1988 년 2 월 25 일 제 6 공화국의 대통령 취임 전두환 정권과의 차별화를 내세움 실제로는 군사정권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음 “6.29 선언 ” 을 통해 노태우정권출범노태우정권의 출범 제 6 공화국의 출범의 의미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 배경 관료제개혁의 배경 정치적 역학구도의 변화와 사회변화 정부관료제의 역할변화과속 국가공권력이 정국을 지배하는 공안정국 형성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내용 노태우 정권의 관료제 변화 관료제를 계획적으로 통제하지 못함 정치권력의 관료제 통제력은 약화 관료제의 제도화 수준은 증대 시민사회와 관료제의 연계성 증대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 크게 증대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내용 노태우 정권의 관료제 변화 시민사회에 대해 민감한 반응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내용 노태우 정권의 관료제 변화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내용 노태우 정권의 관료제 변화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내용 노태우 정권의 관료제 변화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내용 노태우 정권의 관료제 변화 정책 결정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 약화 대통령의 부처간 조정 능력 약화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내용 노태우 정권의 행정개혁 1988 년 5 월 13 일 민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민간 자문기관인 행정개혁위원회 공식 목표 – 작은 정부의 구현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내용 노태우 정권의 행정개혁 실제로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필요한 권력적 뒷받침을 제공해주지 못함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내용 노태우 정권의 행정개혁 정부기구 축소는 전적으로 실패 기구를 증설 , 승격시키는 개혁안만이 성공함 공무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관료제의 자율성 높아짐 기술관료화의 경향 심화 되면서 관료 충원 변화 발생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내용 노태우 정권의 관료충원변화 10.17 정부조직의 개혁 행정조직의 확장 성향 , 행정기능의 확대 관료의 임용 증가 현상 발생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내용 노태우 정권의 관료충원변화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내용 노태우 정권의 관료충원변화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 평가 관료제개혁에 대한 비판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 평가 관료제개혁에 대한 옹호노태우 정권의 관료제개혁 평가 관료제 개혁과제에 대한 평가 정부기능의 분권화 관료집단의 정치적 자율성 보장 정부조직의 지속적 개편 공직사회의 의식개혁 관료제의 개방화 정부기능을 축소하려고 하였으나 반대로 오히려 팽창하여 실패함 관료제의 자율성 높아지고 관료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관료집단의 정치적 자율성 보장 10.17 정부조직개혁과 같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많은 조직이 생겨나고 변화를 꾀함 총체적 부정부패와 비리가 난무하면서 공직자들부터 의식이 제대로 개혁되지 못함 폐쇄적인 인사체제 구축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제 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행정개혁행정개혁의 이론적 정의전두환 정권의 행정개혁의 내용전두환 정권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제언목 차Ⅰ. 행정개혁의 이론적 정의행정개혁의 의미관료제의 조직, 운영 방식, 관리 기술 및 관료 행태 등에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정치사회에 있어서 행정의 유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행정체제의 유형체제 유지형가치 창조형간접 유도형체제유지형가치창조형간접유도형기본목표질서유지목표성취봉사와 지원국민에 대한 자세지배자지도자봉사자행정에 대한 국민의 느낌공포 또는 위협의 대상시혜자도와주는 이웃기본특징규제성, 소극성, 정태성, 적법성, 하향성적극성, 성취성, 행동성, 합목적성유도성, 적극성, 랍리성, 호응성가장 강조하는 이념적법성효과성민주성발전의 주체없음단원적다원적발전의 전략없음불균형적인 전략균형적인 전략가장 강조하는 측면현상유지가치의 생산가치의 배분행정에 대한 인식법의 집행사업계획지원중앙과 지방의 관계명령복종관계명령복종관계협조관계정치와의 관계미분화정치부재, 권력자의 전위대분화현상, 행정의 자율성조직성원간의 관계무사안일 관계, 지배복종긴장관계, 지배복종파트너십 관계, 직문 대 직무조직구조고층성, 계선중심, 경직성, 획일성고층성, 계획중심, 기술직 보강, 전문직 보강평면성, 환경에 적응, 원만성한국의 행정개혁의 당위성조선시대, 일제 식민지 시대 및 자유당 말기 - 체제유지형1960년대 - 가치창조형제 5공화국은 12.12를 통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이 결여 이는 강력한 사회통제를 필연적으로 요구 사회통제를 위해서는 관료의 통제가 전제되어야 했으므르 제 5공화국은 정부관료제를 비롯한 행정개혁을 단행Ⅱ . 전두환 정권의 행정개혁1981년 3월~1988년 2월 한국의 제 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출범은 군부시대의 연장을 의미전두환 정권제 5공화국 출범의 의미사회개혁적인 측면정당성이 결여의 회복을 위해 과감한 개혁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전략을 세워 국정 목표를 추진“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 들을 시행 할 것.”행정개혁적인 측면사회정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사회개혁 추진하고자 함이것은 10.15 행정개혁으로 나타남사회정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관료통제가 전제되어야 함'관료의 축소' '작은 정부'로의 변화관료충원상의 변화10.15 행정개혁5공화국 초기인 1981년 10월 전두환 정권은 10.15 행정개혁 을 단행하여 '작은 정부'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축소작업 진행정의배경정치적인 측면'정치활동 규제법'으로 인하여 정치 역량 매우 미약행정부의 역량 강화 할 필요성 있었음전두환은 여당인 민정당의 총재였으므로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국회와 무력화된 정치권 대치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던 행정부였으며 이를 위해 행정부 강력 하게 장악 하고자 함배경행정적 측면1980년대 행정환경의 변화행정 목표의 변동행정 체제의 개선배경행정적 측면행정환경의 변화교통,통신등의 발달과 과학, 정보기술의 진보로 인해 1980년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게 됨 - 행정의 전문화 요청배경행정적 측면행정체제의 변화당시의 정부조직은 1963년 근간이 형성된 것으로써 임기응변적으로 부분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특징이 있었음 각종기구와 기능의 중복현상이 증대되었다는 문제의식제기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배경행정적 측면행정목표의 변동제 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국정목표가 새롭게 설정되어 행정목표의 변동을 초래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조직 및 인력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성 제기배경경제적 측면경제 안정화가 경제의 핵심재정, 금융측면에서 긴축구조 유지노사분규, 산업간의 불균형 문제 등이 발생정부예산의 축소에도 적용10.15 행정개혁의 내용조직정비전두환 정권의 최종적인 조직도10.15 행정개혁의 내용인사 개혁당시의 4급 이상 공무원 감축 현황인사부분에 있어서는 4급이상의 고위공무원 들이 인사처리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4급이상의 공무원들이 약 10%이상 감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5급 이하의 공무원 감축 현황5급이하의 공무원들도 약 1,492명에 달하는 많은 수의 인력감축이 있었다.예산절감상의 효과 기대 인건비와 관련하여 약 94 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감소전두환 정권의 행정개혁의 특징도구적 관료제사회통제를 위한 구실로 관료제의 개혁을 이용국제그룹 1947년 고무신공장으로 출발하여 국내의 고무화학 공업을 개척한 그룹. 1980년대 중반 재계서열 7위까지 올랐으나, 1985년 정치적인이유에 의해 공중 분해되었다.전두환 정권의 행정개혁의 특징기술적 관료제기술관료(technocrat) 과학적 지식이나 전문적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사회 또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관료적 기술주의군사적 획일주의+Ⅲ . 전두환 정권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긍정적 평가직업공무원제의 정착공무원 능력발전 기회의 확대공무원 인사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직개설과 제도의 시도행정의 자율성 향상을 통한 책임행정의 확보정부관료제에 종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되는 인사제도부정적 평가행정개혁을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10.15행정개혁 당시의 상황이 기존의 공직구조를 중단하고 새로운 제도로 이행될 만큼 급박한 위기 상황이 아니었음제도적 관료제 : 정치적 감독자가 자신에게 부여한 과업보다 자신의 제도화된 이익을 추구하는 관료제이미 60~70년대 정부주도의 경제 개발을 통해 기업, 시민의 조직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술 관료의 참여 폭도 상당히 확대급진적 통제 방식은 제도적 관료제의 제도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됨으로써 관료제의 강한 도전을 받음 예) 반부패정책자율적 관료제 통제의 실패부정적 평가관료제의 효율성 저해 관료제의 방향성 상실Ⅳ . 전두환 정권의 행정개혁에 비추어 본 현대의 행정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행정개혁이 대통령 중심으로 단행되는 측면국민언론개혁주관 부처 개혁 대상부처상향식 행정개혁 방법으로의 전환요구개혁 대상 부처들의 능동적인 참여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 증진적극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태도과거 지나치게 가치창조형에 입각하여 행정개혁 이룸현재에는 국가발전의 주체가 다원화간접유도 방식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한국 사회의 발전 단계와 특성에 맞는 정부 규모와 역할을 설정참고문헌백완기, 『한국행정학의 기본문제들』, 나남출판, 1996 이대희 외 7인, 『한국의 行政史』, 대영출판사, 2001 정승건, 『한국의 행정개혁 -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부산대출판부, 1999 주경일, 김미나, 『한국관료제 인사행정체제의 이해』, 경세원, 2006 류영성, 「한국의 정부조직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참여자의 역할과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경원대 대학원, 2006 신재영, 「歷代 行政改革機構의 特徵 및 活動內容에 관한 硏究 : 比較論的 接近을 中心으로」, 중앙대 대학원, 1996 하태권 외, 「현대 한국 정부론」, 법문사, 2001 김영문, 「한국 행정학의 반성」,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4감사합니다 ^ ^{nameOfApplication=Show}
한국의 조세제도 분석(현황과 문제점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