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정책수단으로서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필요성

소개글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수단으로서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필요성 :
외부성(externalities)이론과 정책효과성(effectiveness) 분석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Ⅱ. 농업직불제의 운영 현황 비교
1. 농업직불제의 개념
2. 한국의 농업직불제 운영현황
3. 스위스의 농업직불제 운영현황
4. 한국과 스위스 직불제의 비교

Ⅲ. 농업직불제의 이론적 배경 : 외부성 이론
1. 농업의 긍정적 외부효과
2. 농업의 부정적 외부효과
3.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실증적 연구
4. 사회적 후생 극대화의 수단으로서 공익형 직불제

Ⅳ. 공익형 직불제의 효과성 비교
1. 공익형 직불제의 환경적 성과 비교 : 음의 외부효과의 교정
1) 한국
2) 스위스
2. 공익형 직불제 비중과 PSE비중의 비교
1) PSE의 의의
2) 한국과 스위스의 PSE구성 비교

Ⅴ. 결론
1. 요약
2. 정책적 함의
3. 한계 및 과제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WTO체제가 출범한 이래 정부가 유지하고 있던 농산물에 대한 자격지지 정책(예를 들면 정부수매)이 축소 또는 폐지되면서 정부가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농업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직불제는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과 시장왜곡을 줄이고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농업정책에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농업이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개념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 오늘날에는 농업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홍수방지, 농촌경관유지, 식량안보 확보 등 긍정적 외부효과(농업의 다원적 기능 또는 공익적 기능)를 내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을 시장에만 맡길 경우 충분한 양의 농업 규모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조가 필요한 것이다. 반면 농업은 농약․비료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최대의 후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통해 적정수준의 농업규모를 유지함과 동시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규제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공익형 직불제가 최근 EU 국가를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WTO체제라는 전 세계적 행정환경의 변화와 농업의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최근의 관심,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부정적 외부효과인 환경파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정책수단으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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