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쌀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쌀정책

목차

도입

내용
- 이중 곡가제
- RPC
- 생산 조정제
- 공공 비축제
- 쌀 소득보전 직불제

결론

본문내용

내용
- 정부 쌀 수매 산지보다 높은 가격 책정
정부 쌀 방출 낮은 가격 책정
- 생산자 : 증산 의욕 부추김
- 소비자 : 부담 경감, 물가 안정

문제점
- 시장을 무시한 정책 정부의 적자 늘어감
- DDA 협상 후 감축보조로 본래 기능 한계 도달

배경
- 소비자 소득증가 양질의 쌀 원함
- 쌀 시장 개방 전, 우리 쌀 경쟁력 제고

목표
-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판매를 일관 처리
- 농가편익 증진
- 비용절감
- 저가의 양질의 미 생산 가격 경쟁력

RPC 란?
- Rice Processing Complex
- RPC는 수확된 미곡을 산물상태로 작업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91’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RPC 를 지음 (현재 약 350 개)
문제점
- 각 RPC를 통해 매입과 유통이 제각기 추진
-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대부분 적자)
- 가동률 60 % 수준, 시설의 노후화

해결방안
- RPC 신규진입 제한과 지역 내 RPC 통합화
- RPC중심 고품질 브랜드 육성

참고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미곡종합처리장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체계 전면개편>, 2003.10.31
문팔용,〈양곡수급·관리〉《한국농정50년사》제Ⅱ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1999
황연수,〈이중곡가제의 평가〉《한국 농업구조의 변화와 발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학술지, <공공비축제와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방침과 문제점> 2005/농민의 길 통권 21호
김병택 저, <한국의 쌀 정책>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