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레포트

소개

민영화에 대한 내용과, 저의 생각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Ι. 전개과정


ΙΙ. 분 석
1. 협상의 조건
(1) 협상의 이슈
(2) 협상의 당사자
(3) 법, 제도, 관행

2. 협상의 진행
(4). 협상의 구조
(5) 협상의 전략
(6) 협상의 과정

3. 협상의 결과


ΙΙΙ. 내용 정리 및 내 의견

본문내용

Ι. 전개과정
건교부주최로 철도기술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12개 민간 컨설팅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부문 민영화 용역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여 99년 9월 4일 국제입찰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철도부문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철도노조는 제 18대 노조위원장이 2001년 철도노조 사상 처음으로 조합원직선으로 선출함을 결정하고 나서 선거원칙인준과정에서 현장조직으로 구성된 철도투쟁본부와 철도노조가 미묘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민영화 반대투쟁권고에도 불구하고 투쟁에 나설 여력이 없었다.
그러던 중 2000년 4월, 철도노조내의 노조위원장 선거에 대한 절차문제가 일단락 되면서 노조측은 부산과 광주에서 지역 규탄 집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한 데 이어 5월에는 사복근무와 정시안전운행 등 준법투쟁에 돌입하게 되고, 16대 국회 개원 전에 철도산업 민영화저지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 건교부에 공개 질의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한국노총과 연대해 각 정당대표와 대통령 면담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철도노조 김현중 기획실장은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항의서한을 집단적으로 전달하면서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6월에 사상 초유의 철도 총파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2000년 6월 20일, 건설교통부는 철도 민영화 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한국철도의 재무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내용을 담은 철도구조개혁(민영화)보고서를 완성하고, 한편에서는 철도민영화 정책에 따라 99년 일방적으로 정원을 1506명 감축 한데 이어 연말까지 또다시 2346명을 감축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민영화계획을 일정에 따라 추진해나간다. 이에 노조는 연맹 및 시도지역본부의장단 합숙 연석회의에서 한국노총이 12월 총파업돌입을 결의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