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합헌성 추정과 위헌결정

목차

제 1장 위헌심사와 합헌성추정
제 1절 합헌성추정의 의미
I.합헌성추정의 발단
II. 합헌성추정의 의의
(1) 입법권의 존중
(2) 합헌성추정에 관한 논란
제 2절 合憲的 法律解釋論의 類型과 沿革
I. 美國에서의 合憲性推定
(1). 司法自制와 合憲性推定
(2). 二重基準의 登場과 合憲性推定의 後退
II. 독일에서의 합헌성추정
(1). 헌법부합적 법률해석의 기초
(2). 헌법부합적 법률해석의 한계
제 2장 위헌결정의 효력
제 1절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
I. 위헌결정효력문재의 실례
II. 위헌결정효력론의 문제
제 2절 개졀적 효력과 일반적 효력
I. 위헌결정의 두 가지 효력
II. 사법심사에서의 개별적 효력
III.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와 일반적 효력
제 3절 위헌결정과 당연무효설
I. 당연무효설의 성질
II. 당연무효설의 의미내용
III. 당연무효설의 이론적 근거
제 4절 위헌결정의 폐지무효론
I. 폐지무효론의 등장배경
II. 폐지무효론의 이론적 기초

제 3장 위헌결정과 변형결정
제 1절 위헌결정의 변형
I. 위헌결정의 등장배경
II. 위헌결정의 범위
제 2절 변형결정의 유형
I. 헌법불합치선언
(1). 헌법불합치선언의 타당근거
(2). 헌법불합치선언의기본적 사례
(3). 헌법불합치선언의 법적 효과
II. 입법촉구결정
III. 헌법부합적 법률해석과 한정위헌결정
(1). 헌법부합적 해석의 이면: 한정위헌
(2). 한정위헌결정형식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I. 合憲性推定의 發端

법률의 위헌에 관한 심사는 두 가지 法解釋, 즉 憲法의 解釋과 法律의 解釋을 基礎로 한다. 이를 달리 단순화시켜 표현한다면, 違憲審査權者는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뜻을 밝혀 내어야 하고, 다음으로 해당되는 헌법규범의 의미를 해석해낸 다음에 이 양자를 對比하여 그로부터 違憲에 대한 判斷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法律의 制定도 내용적으로 立法權者인 議會가 행하는 憲法解釋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立法이란 議會가 憲法의 意思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 憲法을 具體化하는 것을 이르며, 이 具體化가 곧 憲法의 解釋을 意味한다. 즉, 의회가 행하는 헌법의 구체화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엥케敎授의 표현을 빌리면 "憲法은 그 자체만으로 實效性을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立法에 의하여 비로소 社會的 具現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法律은 그 바탕에 있어 憲法의 解釋을 뜻하는 것이다."
입법에 의해서 憲法規範을 解釋한다고 할 때 비록 議會 나름대로 이미 정립된 기준과 방법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역시 정치적인 의사가 헌법해석을 사실상 죄우하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違憲審査權者는 헌법과 관계된 구체적인 法的 分爭事件을 裁判方式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을 해석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司法的 憲法解釋은 法的分爭을 解決하기 위한 裁判過程에서 행해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입법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헌법해석으로 인정되는 입법적 해석과 對比컨데 사법적 해석은 間接的이고 附隨的일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1. 김운용, 위헌심사론, 삼지원
·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 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 5. 강경근, 헌법학,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