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성,반대 찬반의견 (찬성) (모성간호학,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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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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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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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 찬성,반대 찬반의견 (찬성) (모성간호학, 생명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성간호학 리포트로 제출했었고 A+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병 등 의학적 이유, 강간 등 법적·윤리적 이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혼이나 미성년 임신 등 사회적 이유로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낙태의 법적 허용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규모, 원인 등 낙태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낙태 실태를 파악한 자료는 2005년,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가 전부이다. 2005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1년 간 낙태 건수는 34.2만 건으로 추정, 가임여성 1천 명당 낙태율은 29.8명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낙태율이 하락했다고 가정하더라고 주요 선진국의 8~16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법상으로 ‘합법’적인 낙태시술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앞두고 위헌 취지로 헌재에 의견서를 내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가족부는 의견서에서 "현행 낙태죄는 사실상 낙태건수를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중 략>

참고 자료

여성건강간호학 1 |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 편집부 | 수문사 | 2018.02.22
생명윤리와 간호 | 정계선 | 포널스출판사 | 2018.03.10
Guttmacher Institute, ‘Facts on Induced Abortion In the United States’(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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