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낙태죄 위헌 사건과 관련해서 낙태죄 폐지에 관한 반대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반박하는것과 함께 찬성 주장

소개글

과목명: 보건의료관계법규
주제: 최근 낙태죄 위헌 사건과 관련해서 낙태죄 폐지에 관한 반대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반박하는 것과 함께 찬성 주장을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낙태죄 처벌 조항의 분석
(1) 형법 제269조
(2) 모자보건법 제14조
2. 낙태죄 폐지 반대의 근거와 이것에 대한 반박
(1) 낙태를 허용하면 낙태율이 급증한다?
(2) 낙태를 허용하면 여성의 건강이 훼손되는가?
(3) 낙태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되는가?
(4) 낙태죄를 폐지하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없는가?
3.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1) 음성적인 낙태 행위의 방지
(2)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3) 소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지난 해, 낙태죄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과 논쟁을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종결지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이제는 이러한 논쟁이 무의미해졌다.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일치 결정을 했고, 이것은 사실상 낙태죄 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따라서 낙태죄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이다. 1년 남짓 남은 셈이다. 만약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차원에서 아무런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다만 이 사이에라도 국회 차원에서 언제든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될 수 있고, 그러면 낙태죄조항은 우리나라에서 영영 사라지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기관들을 구속하며, 그 결과로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지만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논쟁은 무의미해졌지만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되었으며, 낙태는 범죄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관철될 수 없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낙태죄 처벌 조항의 분석
낙태죄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낙태죄 조항이 어떠한 내용이었으며, 어떻게 구성되었었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낙태죄 처벌 조항, 즉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은 조문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1) 형법 제269조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조항은 <형법>에 있었다.

참고 자료

헌재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 소원
KBS 뉴스, 옥유정, 2019.4.11. [팩트체크 K] 낙태죄 폐지되면 낙태율 올라간다?
SBS 뉴스, 박세용, 2018.5.28. [사실은] 법무부 낙태죄 폐지 반대 주장 근거는?
헤럴드경제, 이세진, 2015.9.29. “기록 안 남긴다” 위험천만 불법 낙태의 그늘
매일경제, 이희수, 강인수, 류영욱, 2018.8.29. 불법낙태 엄단하자 음지서 브로커만 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