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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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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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성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우리나라 형법상 낙태죄의 규정
2.보호법익과 낙태죄의 충돌
1) 태아의 생명권 우위
2) 임부의 자기결정권 우위
3.외국의 법익충돌 판결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낙태란 여성의 모체에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제거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 사회에서의 낙태는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이다. 낙태행위의 옳고 그름의 판단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인식과 이념을 가진 경우에는 서로 상층되는 결론을 도출하고, 또 같은 곳에 출발하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해결은 개인별로 서로 다른 결론을 말할 수도 있다. 낙태죄의 도덕적 신념이나 결론이 현재 우리의 사회의 강행규범인 법률 속에 구현 되어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쟁점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에서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69조, 제270조) 일정한 요건 이외의 낙태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낙태죄에 대해 낙태치사상죄,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업무상 동의 낙태죄 등으로 구별한다.
그러나 매년 추정되는 낙태에 비해 실제 처벌의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것은 현행 법률상의 낙태죄에 관한법률에 문제점의 일부 이며, 이렇듯 낙태는 암수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에 관한 법률이 사문화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은실.「낙태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여성의 삶」,『형사정책연구』제2권 제2호, 1991 여름,401면
이진우, 「낙태-자유인가 아니면 살인인가?」,『철학연구』제53집, 1994.12.210면
오영근,『형법각론』, 박영사,2003,116면
Freedom of Choice Act of 1993(as Reported in the Senate), Caledar No, 61, 103d CONGRESS, 1st Session, S,25「Report No. 103-42」
홍성방,「낙태와 헌법상의 기본가치-미 연방대법원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낙태와 헌법상의 가치의 관계를 중심으로」『서강법학연구』제3권, 44-45면오상걸,「모자보건법(형법개정안 제153조)과 태아의 생명권」『변호사』제26집,1996,1,538면.
신동운「형법 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연구」.『형사정책연구』제1권 제2호, 1992 여름,3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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