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원치 않는 임신과 인공임신중절 토론

*채*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9.10.10
최종 저작일
2017.09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원치 않는 임신과 인공임신중절 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2. 인공임신중절의 법정 허용범위
3. 낙태죄의 위헌논쟁
4. 결론

본문내용

1.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2. 인공임신중절의 법정 허용범위

대한민국에서 인공임신중절은 예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형법에 의거해 규정된 범죄이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참고 자료

『까칠남녀 : 낙태가 죄라면?』. 김민지,이대경 연출. EBS1, 서울. 2017.7.3.
[네이버 지식백과] 인공유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765&cid=51007&categoryId=51007
“[낙태는 왜 논란이 됐나③] 낙태시술 허용 범위…외국은 어떻게?”, 메디컬투데이. 2017.06.28.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9287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채*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임신중절수술 찬성 (낙태죄에 대하여) 4페이지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의 탄생은 원치 않는 축복이며 여성의 삶이 곤경에 처하게 ... 지금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토론시간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낙태죄 ...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몇 가지 절차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한다.
  • 한글파일 임신중절 레포트 A+ 6페이지
    어떤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원하는가? ... 임신중절과 관련된 법을 보면, 영국에선 1803년 인공유산을 법으로 금지시켰고 ...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
  • 한글파일 생명존중과 임신중절에 대한 찬반 견해 2페이지
    셋째, 원치 않는 임신은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준다. ... 이처럼 원치 않는 임신은 산모와 태아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 원치 않는 임신으로 산모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 한글파일 임신중절에 관한 토론 4페이지
    임신중절에 관한 토론 (임신중절 반대 측) 낙태(落胎, 인공임신중절)는 자연 ...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된 ...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 한글파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생명윤리 (영화 24주), 찬성 반대 입장 6페이지
    토론 내용 1) 찬성측 입장 ① 원치 않는 임신과 불법 낙태로 인한 임부의 ... 현재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적이지 않아 원하는 산모들이 불법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 영화 소개 및 인공임신중절 1.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원치 않는 임신과 인공임신중절 토론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