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의 현위치와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Ⅱ. 남녀고용차별과 사회운동
Ⅲ. 남녀고용평등원리와 여성차별금지조약
1) 原理
2) 條 約
3)各國의 批准과 國內法 整備
4) 男女雇傭平等法의 內容
5) UN에의 경과 보고
Ⅳ. 남녀고용차별과 판례
1) 영국의 간접성차별에 관한 판결
2) 기타의 판례
3) 판례상의 문제점

Ⅴ. 행정지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고용에 있어서 남성 우위의 사상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존재하여 왔고 또한 그것 때문에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가장 철저한 영국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거기에는 항상 사실상의 남녀차별이 존재했다. 특히 공적활동의 분야와 노동계에 있어서 남녀차별은 현저했는 바, 특정 직역에의 여성의 채용거부 및 임금차별은 현저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제1차대전 전까지도 법률상 여성은 무능력자로 규정되었으며 일본특유의 가족제도 하에서 전근대적 가부장제에 속박된 가계보조적 노동자로 취급되었다. 더우기 상당부분의 노동력을 여성노동자로 충당하면서도 전근대적 노무관리하에 여성 노동자들을 차별함으로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남존여비사상에 지배되어 왔기 때문에 중진국에 접어든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녀고용차별이 在하고 있다. 총취업자 중 여성취업자의 비율도 40.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적어도 1995년 현재로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자노동자에 비하여 55%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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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harine A. Mackinnon, Sexual Harassment of Weaki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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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勞動組合運動課題
· 勞動部, 男女雇傭平等履行監督資料 1993年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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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內容과 課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