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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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남녀고용평등법

III. 남녀고용평등법목적

IV. 국내와 외국의 사례
1. 국내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2. 외국의 남녀평등 모집·채용 관련법과 지침

V. 결론

본문내용

지난 40여년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여성의 삶과 관련된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화와 정보화가 주도하는 21세기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산업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여성의 취업은 삶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장되고 있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여성은 1963년 37%에서 현재는 49.3%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산업화 과정을 걸치는 경제성장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11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고용이 된 경우에도 임금이나 승진 등의 노동조건에서도 열악한 상태이다. 남성인력을 기준으로 한 고용관행과 가부장적 규범 역시 지배원리의 하나로 작동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배제현상이 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판매와 서비스 등의 단순직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전문직이나 행정관리직으로의 진출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임금을 포함하여 채용이나 승진, 교육, 업무배치, 직업훈련, 퇴직 등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성불평등은 여성노동자의 인적자본 및 시장능력의 결여와 노동시장의 분절 혹은 가부장적 지배와 직·간적접으로 관련이 된다.

참고 자료

박인덕(2000),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노동부;정책』,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McKinsey, Incorporated(2001), 『우먼코리아 보고서』,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2001), 『여성과 직업』, (서울; 시그마프레스)
강이수 외1인 (2001), 「한국 여성 노동의 이해」, 『여성과 일』, (서울; 동녘)
손승영 외5인(1999), 『여성의 일과 삶의 질』,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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