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chool 위헌 여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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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Law school의 정의 - Law school이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의 Law school
1) Law school 도입시기 및 향후 일정
2) Law school 예상 비용
3)우리나라의 Law school 쟁점
4)우리나라 각 대학들의 대처 방안

3. 해외 여러 나라들의 Law school 시행현황

4. Law school의 긍정적인 측면

5. Law school의 부정적인 측면
CF)사법시험 제도와 장단점

6. Law school은 왜 위헌인가?
- Law school의 대안
- 조원들의 생각과 의견
-결론

본문내용

3) 학계와 법조계의 갈등 확대 및 대학들의 로비 부작용의 우려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수 기준에 맞춰 로스쿨의 정원을 정한다면 사법개혁 취지가 무색해 질 것입니다.” “로스쿨이든 아니든 법조인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대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특히 “엘리트 중심의 소수 법조인 유지 정책은 학연이나 혈연, 지연 등의 낚은 관행을 고착화시키는 온상이 될 수 있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보다 법조인의 수를 두 세배가량 늘렸을 때 기존의 사회적 수요를 초과하여, 막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서라도 로스쿨을 졸업하고서도 직장을 갖지 못해 실업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6.Law school은 왜 위헌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1)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적법 타당한 국가적 추진절차가 요구됨에도 마치 대통령 휘하의 자문업무처럼 취급되고 있다"면서 "사개추위의 설치근거인 사개추위 설치운영에 관한 대통령령(2004년12월15일 제정, 제18599호)은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져 결국 사개추위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

2) “법조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로스쿨을 거치도록 한 것과 로스쿨진학을 위해 반드시 대학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