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회

최초 등록일
2001.11.27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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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입법부의 구조
Ⅱ.입법과정
Ⅲ.양원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선거
·선거권 - 만 20세 이상
·피선거권 - 중의원은 만 25세 이상
참의원은 만 30세 이상
·임기 - 중의원 4년(도중 국회 해산 → 단축)
참의원 6년(3년마다 그 반수가 개선)
·의원정수 - 중의원 480명(300명 → 소선거구제, 180명 → 비례 대표제)
참의원 252명(100명 → 비례 대표제, 47명 → 도도부현)
2.특권
·불체포 특권 : 각 의원의 의원은, 원외에 있어서의 현행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그 원의 허락이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국회법 제33조)
한편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해당 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기 중 그 의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헌법 제50조)
·면책 특권 : 양 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해진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해서, 원외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헌법 제51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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