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근현대사]메이지헌법과 국가구조-메이지헌법의 기초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일본의 입헌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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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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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근현대사]메이지헌법과 국가구조-메이지헌법의 기초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일본의 입헌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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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메이지헌법 발포 이전의 국가 상황
1) 자유 민권 운동
2) 입헌론 논의

3. 메이지헌법의 기초
1) 천황 주권과 입헌주의의 복합
2) 참고 헌법
(1) 바이에른 1818년 헌법
(2) 프로이센 1850년 헌법

4. 메이지 헌법을 통해 본 천황의 권한과 의무
1) 천황의 종교적 성격
2) 천황의 정치적 성격

5. 맺음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6년 제1기 내각부터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등의 문제로 주변국의 긴장을 고조시키던 아베 신조 수상은 2012년 12월 제2기 내각으로 출범한 후에도 줄곧 역사인식 문제와 헌법 개정 문제 등으로 주변국을 자극해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천황제에 관한 문제는 이제까지 되풀이해서 논란되어온 역사 왜곡의 정신적 배경과 일본사회의 폐쇄적인 배타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흔히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지배, 침략정쟁, 역사왜곡, 민족차별 등의 현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된 인식의 근원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황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천황제를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메이지 헌법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메이지 헌법이 발포되기 전의 시대적 상황은 어땠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메이지 헌법이 어떠한 기초에서 왔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메이지헌법에 나와있는 천황의 권한과 의무를 살펴볼 것이다.

메이지헌법 발포 이전의 국가 상황
1) 자유 민권 운동
1874년 정부에서 물러난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이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에서 말하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세공의권 사상은 근대의회제의 원점이었다. 릿시샤는 고치 현 사족의 수산사업과 서양 사상의 연구, 계몽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세이난 전쟁이 벌어지자 일부 조직원들이 정부 고관을 암살한 후 봉기를 일으키려고 계획하여 체포당한다. 무력에 의해서는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언론을 통한 운동으로 전환하였으며, 1887년에 릿시샤 건백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릿시샤 건백서는 유신 이래의 내정과 외교의 실패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정부를 비판하였다. 인민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선의원을 설립하여 입헌정체의 기본을 확립하자고 주장하지만 거부당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이고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비판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1878년 아이코쿠사 부흥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다. 하지만 여전히 사족 중심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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