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최초 등록일
2002.07.07
최종 저작일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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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연방 의회의 구조
2. 러시아에서의 입법과정
3. 뿌찐과 러시아 의회

본문내용

1991년, 러시아에 국민투표에 의한 대통령제도가 도입되면서 러시아의 의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헌법상 최고기관인 소비에트 의회와 함께 대통령이 또 다른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의회와 대통령간의 갈등은 시작된 것이다. 잇따른 러시아의 경제개혁 등을 둘러싸고 양자간의 갈등은 계속되었으며 92, 93년 신헌법의 통과를 둘러싼 투쟁은 양자간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옐친이 93년 10월, 의회를 무력으로 강제 해산함에 따라 러시아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의 정치체제를 갖게 된다. 따라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된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등의 의회 본연의 기능이 그 동안 러시아에서 많이 축소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 러시아 연방 의회의 구조
2. 러시아에서의 입법과정
3. 뿌찐과 러시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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