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보완을 위한 양원제와 비례대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양원제 해외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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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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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논거
1. 우리나라의 현황
2. 지방의 국회 참여 저해 요인

Ⅳ. 지방의 국정참여를 위한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과 사례
1. 양원제 현황
2. 양원제의 필요성
3. 양원제의 사례
1) 미국의 양원제
2) 독일의 양원제
3) 프랑스의 양원제
4) 스위스의 양원제

Ⅴ. 우리나라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2. 현황
1)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
2)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제안
3. 외국의 사례
1) 독일의 정당명부제
2) 일본의 석패율제
3) 일본과 독일 비례제도의 장단점
4. 개선방안
5. 시사점

본문내용

한국에서 지방의 국정참여 실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지배·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국회 입법과정에의 지방자치단체나 협의체 참여가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행정부 중심의 지방정부 국정참여 조차도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의 참여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다. 분권화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지방자치가 보편적인 제도화의 실체로 인식 되면서, 국정을 둘러싼 주체가 다원화 되었고, 이에 따라 갈수록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연방제 국가와는 또 다른 ‘단방국가’ 형태의 한국과 같은 경우 지방자치가 발전 될수록 정부 간 관계를 위한 모형 논의가 갈수록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의 논거 보다는 단체자치 이론에 토대를 둘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야 말로 지방자치발전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논의의 초점은 역시 지방의 국정참여 여부가 구체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입각해 볼 때에도 지방의사의 입법과정과 국가정책에의 참여는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갈수록 지방자치의 실질적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시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자칫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외면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확충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처럼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국민통합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라도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상원의 설치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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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전문가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의원정수 늘려야”,2014,11.17
중앙일보,[논쟁]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 ?,20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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