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일본의 의회와 입법과정

*승*
최초 등록일
2003.10.08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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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직접 작성하고 발표까지 한 자료이기 때문에 대충 페이지 수만 맞춘 것이 아니라 내용이 충실합니다. 통계수치와 표, 등의 자료가 충분히 있으며, 일본의 양원제, 국회무능설, 입법과정, 입법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밀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각주를 통해 내용을 심화시켰으므로 충실함 그 자체입니다. 교수님께 칭찬도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 일본의회와 입법과정의 특성

Ⅱ. 일본 의회의 조직과 활동
1. 일본 국회의 조직
1)양원제
2) 양원의 내부기관
* 국회 무능설과 유능설

Ⅲ. 입법과정
1.국회 사전협의(정부 ․ 여당 내) 과정
2. 국회 심의과정
1)국회의 구분
2)법안심의과정
3) 법안심의과정의 특징

Ⅳ.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일본의회와 입법과정의 특성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국회가 제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무능론’이 유력했다. 이 견해는 법안 작성이 거의 관료조직에 맡겨져 있고, 내각 제출법안이 의원이 제출하는 법안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 의거하고 있다. 또한 이 견해는 야당이 법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회의 행정 감시도 매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국회무능론은 학계나 언론계에서도 뿌리 깊은 통설로 여겨지고 있다.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의회의 쇠퇴’가 이야기 된 지 오래다. 일본의 국회무능론 역시 그러한 경향을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의회의 쇠퇴’현상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은 일반적으로 첫째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른 관료제의 대두, 둘째 정당조직의 발달과 그에 따른 당 규율의 강화에 의해 정부, 여당 수뇌로 권력 집중, 셋째 코포라티즘에 의한 사회적 이익과 관료제의 직접적인 결합에 따른 의회우회 현상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원인에 더하여 일본의 ‘무력한 국회’에 대한 특수한 원인으로서 전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관료지배’와 ‘자민당 장기단독정권’에 의해서 야당의 감시기능이 미약하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국회는 제도적으로나 관행에 의해 여당 일반의원이나 야당에 일정한 저항과 이익분배를 보장하고 있고, 선거제도와 결합되어 다원주의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을 중시하면 엘리트 모델에 접근하게 되며, 또한 이데올로기성이 강한 법안을 둘러싼 여야당 대결은 계급모델의 관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한편, 여야당 합의로 성립하는 법안이 의외로 많은 사실이나 ‘국내 정치(각 당의 국회대책 관계자에 의한 타협이나 흥정의 정치)의 계속되는 데에는 협조주의적(코퍼라티즘적)색채가 보인다.

참고 자료

한국법제연구원,「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1994
최요환,「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0
小林孝輔 外,「각국 의회정치론」, 대왕사, 1991
길승흠,「현대일본정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김동국,「일본정치의 이해」, 형설출판사, 1997
신희석,「자민당 정치론」, 을유문화사, 1990
http://my.dreamwiz.com/withhe/japan/politics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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