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

소개

주제: 일본의 정치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의원내각제의 기본 이해
2. 일본의 의원내각제 구성
(1) 내각총리대신
(2) 국회
가. 양원제의 이해
나. 일본의 양원제
A. 참의원과 중의원의 이해
B. 일본 국회의 역할과 기능
3. 평화헌법의 이해
4. 일본의 정당 체제에 대한 이해
1) ‘55년 체제’
2) 자유민주당의 이해
3) 입헌민주당의 이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이야기할 때 흔히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이야기한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웠으며, 이로 인해 서로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아왔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시스템은 대부분이 일본의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해방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이나 제도 중에는 지금도 일본의 것과 유사한 것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정치 체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확연히 다르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체(政體)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식의 대통령제를 수용했다. 이것은 일본의 입헌군주제 및 의원내각제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정치 체제를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로 주변국들의 정치 체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일본의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정치 체제를 이해하면 우리나라와는 다른 정치 체제인 의원내각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의원내각제를 택한 다른 나라(대표적으로 영국)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II. 본론
1. 의원내각제의 기본 이해
일본의 정치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의원내각제이다. 의원내각제는 정부의 성립 및 존립에 국회의 신임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정부 형태이다.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 말은 곧 다수당에서 수상과 각료를 배출하며, 책임 정치를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이 점은 대통령제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안청시.1999.한국정치와 제도개혁-체제구상 및 권력구조 개편의 모형과 방향-.한국정치연구 제9권.pp.4-27.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김오진.2012.한국의 정부형태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 김용복.1999.일본형 내각제의 특징-내각, 여당정치가, 관료의 상호관계-.한국정치연구 제9권.pp.292-309.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김소연.2023.5.3.‘평화헌법’ 개정 여론 높아지는 일본... ‘적기지 공격’에 과반 찬성.한겨레
· 동북아역사넷.동아시아의 역사 제6장 오늘날의 동아시아.일본.55년 체제의 성립, 지속, 붕괴
· 김혜리.2021.10.1. 일본 총리는 왜 항상 자민당 총재인 걸까요?경향신문
· 김정곤. 2020.3.28. [탐사 오디세이] 日 자민당 55년 지배 체제 무너트린 리쿠르트 게이트.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