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 통제

최초 등록일
2001.11.25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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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은 행정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부에서 통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밑에 어떤님이 행정부에서 통제하는게 지나치게 많다고 하셨는데 당연한 얘기에요.. 공기업이 행정부 소속인데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간섭을 많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행정부에서 간섭을 많이 하져.. 사실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통제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죠.. 그래서 그것이 공기업의 문제점이 될수도 있는거구요..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행정부에서 통제하는것이 가장 많답니다..
그외 사법부나 입법부에서는 사실 통제라기보다는 통제라는 형식을 갖추기위해 있는것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거구요..
또 다른 누가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공기업을 통제하는부분이 별루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네요.. 교과서부터 제대로 읽고서 다시 보세요.... 교과서도 안읽고와서 별루네 하면 저두 기분이 상당히 나뿌죠

목차

※행정부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소비자 및 종업원에 의한 통제
※결 론

본문내용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정부가 공기업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통제는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아니라 공기업은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사업이 대부분 독점적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기업의 통제는 공공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방법은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공기업의 통제는 필연적으로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자율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제하여야 한다. 정부기업에 있어서는 공공성은 당연한 것이므로 기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이에 비하여 법인체형 공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주로 법인체형 공기업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통제하느냐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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