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이득상환청구권

소개

이득상환청구권을 작성하는데 시간 정말 오래 거렸어요
석 박사 논문과 비슷한 형식을 작성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면 흡족해 하실껍니다.
다른 학생보다 경쟁력도 가질 수 있구요...
많이 다운해 가시길....

목차

I. 총 설
1. 의의
2. 이득상환청구권제도의 취지
3. 이득상환청구권제도의 입법주의
II.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1. 서 설
2. 학 설
(1) 잔존물설
(2) 변형물설
(3) 지명채권설
3. 검 토
III.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1. 권리자
(1) 이득상환청구권의 취득과 어음(수표)의 소지
(2) 배서불연속 어음(수표)과 실질적 권리 승계의 증명
2. 의무자
IV. 권리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1. 완전한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존재
(1) 완전한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존재
(2) 수표상의 권리
2.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1) 소멸사유
(2) 권리의 소멸의 정도
3. 어음(수표)채무자의 이득
v.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1. 양도방법
(1) 학 설
(2) 판 예
(3) 검 토
(4) 제시기간 경과 후의 수표의 양도
2. 이득상환청구권의 선의취득
3.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위한 보증·담보의 이전
VI.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1.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와 어음(수표)의 소지
2. 이득상환의무의 이행장소
3. 이득상환의무자의 항변
4. 이득상환청구권의 입증책임
VII.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 시효기간
(2) 기산점

본문내용

I. 總 說
1. 意義
利得償還請求權은 權利保全節次의 흠결 또는 消滅時效의 完成으로 어음(手票)상의 權利가 소멸된 경우에 어음所持人은 發行人·背書人(手票所持人은 發行人·背書人 또는 支給保證人)에 대하여 받은 利益의 限度에서 償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어음법 제79조·수표법 제63조)
2. 利得償還請求權制度의 趣旨
어음(手票)법상 人的抗辯의 切斷 등에 의하여 어음(手票)채무자의 책임이 아주 엄격하므로, 어음(手票)법은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短期消滅時效와 溯求權保全節次의 海苔로 인한 어음상의 權利의 消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消滅時效期間이 너무 단기이고 溯求權保全節次가 너무 엄격하여 소지인은 그 권리를 상실하기 쉬운데 대하여 어음(手票)채무자는 所持人의 權利喪失로 免責되고 原因關係 또는 資金關係에서 받은 對價 또는 資金을 가져 利得을 보게 되므로 불공평하다.
그러므로 어음(手票)法은 어음(手票)債務者와 소지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어음(手票)상의 권리를 상실한 소지인이 어음(手票)상 權利의 消滅로 이득을 한 어음(手票)債務者에 대하여 그 利得의 償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利得償還請求權制度의 立法主義
利得償還請求權制度는 독일법계의 국가의 어음법·手票法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독일과 같이 어음법·手票法統一條約을 채택하고 있으나, 利得償還請求權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참고자료

· 박원선, 「새상법(상)」, 수학사, 1962
· 서돈각, 「제삼전정 상법강의(하)」, 법문사, 1985
· 서연갑, 「신어음·수표법」, 일신사, 1980
· 손주찬, 「제오정증보판 상법(하)」, 박영사, 1993
· 양승규, 「어음법·수표법」, 대경문화사, 1994
· 이기수, 「어음법·수표법」, 박영사, 1989
· 이범찬, 「개정 상법강의」, 국민서관, 1985
·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1995
· 정동윤, 「어음·수표법(삼정판)」, 법문사, 1992
·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홍문사, 1994
· 정희철, 「상법학(하)」, 박영사, 1990
·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1992
· 최기원, 「어음·수표법」, 박영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