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이득상환청구권

*창*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0.09.26
최종 저작일
2000.09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9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유가증권의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본문내용

a.發行人은 수수인 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결과로, 환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인에게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각 이득을 한 것이 된다.
b. 인수인은 發行人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인수하였는데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로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득을 한 것으로 된다.
c. 背書人은 예컨대 자기의 계산으로 환어음을 발행시킨 수취인(위탁어음의 경우)이 대가를 받고 이것을 배서하였는데, 어음상의 권리가 취소한 결과 지급인에게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득을 한 것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창*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유가증권] 이득상환청구권 8페이지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이 인정한 특별한 청구으로서 어음상의 리가 모두 ... 증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에는 어음의 소지나 제 ... 所持人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 한글파일 주식과 채의 특징 및 종류에 대해 논하시오. 3페이지
    주주, 금액의 뜻, 주주의 회사에 대한 리의 뜻이 있습니다. * 보통 ... 적 이득을 얻을수 있는 리 기업 경영에 관여할 리를 가지는 소유 ... 주식 회사는 의결이 배제되거나 제한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 한글파일 A 주식회사의 총무담당 상무이사 Y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 발행하여 자기(Y)를 수취인으로 5페이지
    적인 지위와 어음금 지급 청구의 가부 검토, X 회사의 항변 가부 ... 양수한 어음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 ... 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민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 한글파일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공통점과 차이점 6페이지
    어음, 수표는 다른 유가증권과 달리 설정증권이며 무인증권, 절대적 요식 ... 이득상환 청구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홈텍스 홈페이지 ... 1. 공통점 (1) 통화증권 내지 금전채증권 (2) 유가증권의 일반적인
  • 파워포인트파일 선하증권 기능,선하증권 종류,선하증권 소송사례,선하증권이란,선하증권적성질 26페이지
    요지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 요인증권성 중시 ... 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 선하증권의 기능 선화증권의 정당한 ... 소지인이 선화증권에 배서함으로써 청구을 양도 할 수 있음 1. 물품의
  • 한글파일 [경영학과] 기업 II 개념 정리 (주식, 주, 주주,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12페이지
    회사만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개정상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게 상환 ... . 실무에서는 회사와 주주가 선택해서 사용가능하도록 우선주에 상환 및 ... 인에 대한 이익의 반환) 청구함에 있어서 적 근거에 대하여 상법 상 규정돼
  • 워드파일 상법 7페이지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 유치의 목적물인 물건 ... 또는 유가증권은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 4) 점유취득 원인 채자가 목적 ... 이를 수령할 수 없어야 한다. ③공탁의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고 금전 유가증권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법] 이득상환청구권